전체 (177) 경제·통상 (19) 산업·에너지 (9) 과학·기술 (8) 정보·통신 (8) 지역·SOC (22) 기업·경영 (4) 정치·행정 (26) 외교·안보 (14) 사회·교육 (50) 문화·관광 (17)
88.. 서울올림픽? 베이징올림픽개막일? 무궁화기념일?
   :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베이징올림픽이 폐막됩니다. 8월 8일은 화려한 개막식이 진행된 날입니다. 88이란 숫자는 서울올림픽으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최근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는 법률안이 발의(‘08. 8. 20)되었습니다. 현행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으로는 대한민국국기법, 국새규정, 나라문장규정 등이 있습니다만, 국화(國花)인 무궁화에 관하여는 별도의 성문법적 근거 없이 관행(관습)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심대평의원(대표발의)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상징의 하나인 국화를 무궁화로 정하고 국화의 보급과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령 전문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08. 8. 20, 심대평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화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한민국의 국화) ① 대한민국의 국화(이하 “국화”라 한다)는 무궁화로 한다.
②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화의 보존·보급 등의 시책)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국화의 보존·보급·홍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화의 보존 및 보급
2. 국화의 우량품종 개발
3. 국화에 관한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양성
4. 해외에서의 국화의 홍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무궁화의 날) 국화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한다.

제6조(국화 또는 국화문양의 활용 및 제한) 국화 또는 국화문양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7조(국화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생에게 국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련 시사법률아젠다 보기] 애국가 교체 논란과 국가상징에 관한 법령 체계

자료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23)



목록보기

 일요일 시험의 합헌성...헌재 판결과 국가인권위 결정 취지  
일요일 시험의 합헌성...헌재 판결과 국가인권위 결정 취지 일요일은 달콤한 휴식을 제공하는 요일이고, 성당과 교회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에게는 긴장의 요일이기도 합니다. 일...
2010/12/17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쟁점과 조례 비교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쟁점과 조례 비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나라당 소속의 현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대립으로까...
2010/12/08
 자원봉사자의 날...자원봉사 인정기준과 헌혈 인정 논란  
자원봉사자의 날...자원봉사 인정기준과 헌혈 인정 논란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연말입니다.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께 경의의 박수를 보냅니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서는...
2010/12/03
 SSM 규제2...상생법 개정 주요 내용  
SSM 규제2...상생법 개정 주요 내용 지난 11월 11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된데 이어 SSM을 규제하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대기업 유통...
2010/11/26
 눈치작전의 추적,,,정원 미달 학과에 응시한 학생의 불합격 처분 인용 판례  
눈치작전의 추적,,,정원 미달 학과에 응시한 학생의 불합격 처분 인용 판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편안하게 발휘하길 기원합니다. 대입 전형 방법은 많은 변화를 겪...
2010/11/17
 승부치기 나올까? 국제야구연맹 규정 보기  
승부치기 나올까? 국제야구연맹 규정 보기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개막되었습니다. 어느 경기 보다도 프로야구 스타들이 총출동한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08년 베이징올림픽부터 활성화된 승부치기 규정이 독...
2010/11/13
 SSM 규제,,국회 통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 내용  
SSM 규제,,국회 통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주요 내용 진통을 거듭하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함께 SSM 규제 양대 법의 하나...
2010/11/11
 진정한 질주본능 FI 경기장으로,,,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법들  
진정한 질주본능 FI 경기장으로,,,국제 스포츠 행사 지원법들 전남 영양군에서 F1 그랑프리 대회가 개막되었습니다. 하계올림픽, 축구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축제로 불리우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세계적...
2010/10/22
 수려한 단풍 보호...자연공원법과 판례 소개  
수려한 단풍 보호...자연공원법과 판례 소개 전국의 산이 아름다운 적색 물결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풍 시즌입니다. 수려한 단풍을 담는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
2010/10/22
 스마트폰 몰카 주의보...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  
스마트폰 몰카 주의보...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 스마트폰이 모바일 빅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앱)의 진화가 눈부십니다만 역기능을 우려하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기능 ...
2010/10/20

1 [2][3][4][5][6][7][8][9][10][11][12][13][14][15][16][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