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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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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전작권
환수 논란

 
북핵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이 당초 환수 예정시기보다 3년 7개월 늦은 오는 2015년 12월1일 우리 군에 이양된다. 일각에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령부 해체가 한미 동맹 약화를 초래하여 우리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는 전작권 환수 이전에 우리군의 독자적 대북 전쟁억제능력 확보가 가능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목 차]
1. 한미양국, 전작권 반환 시기 연기합의
2. 전시작전통제권의 연혁 
3. 전작권 전환 연기를 둘러싼 찬반 입장 비교
분량 : 4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6
Reference
국방부 (http://www.mnd.go.kr/)
전시작전권 연기, 보도 않는 게 국익에 도움? (미디어오늘, ‘10.6.24), [전작권 전환 연기] 비판론 "北 군사력 우세 의문… 분담금 떠맡게 될 것" (한국일보,’10,6,27), 한미연합사 당분간 존속 … 필요시 미군 증원 요청 (중앙일보, ‘10.6.28), 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3년7개월 연기(연합뉴스, ‘10.6.28), '전시작전권 환수' 오해와 진실(한겨레, ’10.6.24), 전작권 전환 연기… 전문가들도 찬반 팽팽(세계일보, ‘10.6.27)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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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
[종합] 천안함 침몰사건
북핵 사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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