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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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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따른 5.24 조치 이후 중단된 남북교류 협력 사업 재개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 속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으며,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경협이 추진되고 있다.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과정상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 내 일부 언론이 ‘미국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내자, 남북 관계 진전은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요 내용]

◆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발전기용 경유 공급 대북제재 위반 논란

◆ (개성공단 사업) 개성공단 사업 재개를 위한 움직임 포착

◆ (금강산 관광 사업)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추진

◆ (남북 철도 협력사업)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 (공동어로 설정)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공동어업 등 추진

◆ (경제특구 건설)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문제 협의 추진

◆ (공동 학술연구) 과학분야 학술연구 공동사업 추진

분량 : 5p

형식 :

작성시기 : 2018.10

Reference

DMZ 공동유해발굴 사전작업 착착…내년 4월 본격시행(중앙일보, ‘18.10.25), '분단 상징' JSA, 비무장화 완료...남북 군사합의 첫 작품(YTN, '18.10.25), JSA 초소·병력·화기철수 완료…민간인 내달 자유왕래 가능(JTBC, '18.10.25), 남북, JSA·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시작했다(한겨레, ‘18.10.2)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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