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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재협상 타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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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재협상 타결 주요내용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상 재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양국이 최종 문안에 합의해 서명까지 추진했으나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협상이 4년여 만에 재개, 협상 재개 방침 발표 26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상이 타결, 서명까지 마무리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4년 만에 협상 재진행, 속전속결 타결

[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일지

◆ 관련 쟁점 및 논란

[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vs.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비교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6.10

수정시기 : 2016.11

Reference

외교부(http://www.mofa.go.kr/)
국방부(http://www.mnd.go.kr/)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 서명(YTN, ‘16.9.26),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美 압력 받은 듯"(YTN, ‘16.10.28), 한일군사정보협정 논의 탄력…4년전 '좌초' 딛고 회생하나(연합뉴스, ’16.9.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2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KBS뉴스, ‘16.11.18),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시작부터 최종 서명까지(국민일보, ’16.11.2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울서 체결(KBS뉴스, ‘16.11.23),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한 軍, 군수지원협정 논의 나설까(뉴스1, ’16.11.2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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