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지식레포트

아젠다넷 지식레포트 분류

분야별

경제 ㅣ 국제경제 · 통상 ㅣ 산업 · 기업 ㅣ 환경 · 에너지ㅣ 과학기술 · 정보통신 ㅣ
SOC · 부동산 ㅣ 정치 ·행정 · 사법 ㅣ 외교국제·안보 ㅣ 사회 · 교육 ㅣ 문화 · 역사

특집

월간/연간 이슈 종합ㅣ영문 (English)

월간 아젠다 / 전자책(e-Book)

2018 아젠다 종합

1. '유료회원'이신 분들은 지식레포트 별로 매겨진 금액과 상관없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레포트 제목 아래 Download 옆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코인충전 회원'이신 분들은 코인충전 후 지식레포트를 건별로 구매해주세요. (▶결제안내 바로가기)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협상 타결 주요내용

- Download : 한일_군사정보협정_재협상_타결_주요내용_201610(201611수정).hwp (43.0 KB)

- 가격 : 2,000원

한일 군사정보협정 재협상 타결 주요내용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상 재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양국이 최종 문안에 합의해 서명까지 추진했으나 '밀실 처리' 논란으로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협상이 4년여 만에 재개, 협상 재개 방침 발표 26일 만에 속전속결로 협상이 타결, 서명까지 마무리되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 채널을 다양화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되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협정 체결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4년 만에 협상 재진행, 속전속결 타결

[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추진일지

◆ 관련 쟁점 및 논란

[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vs.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비교

분량 : 4p

형식 :

작성시기 : 2016.10

수정시기 : 2016.11

Reference

외교부(http://www.mofa.go.kr/)
국방부(http://www.mnd.go.kr/)
미일, 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 서명(YTN, ‘16.9.26),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美 압력 받은 듯"(YTN, ‘16.10.28), 한일군사정보협정 논의 탄력…4년전 '좌초' 딛고 회생하나(연합뉴스, ’16.9.8),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2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KBS뉴스, ‘16.11.18), 한일 군사정보협정… 논의 시작부터 최종 서명까지(국민일보, ’16.11.23),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서울서 체결(KBS뉴스, ‘16.11.23),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한 軍, 군수지원협정 논의 나설까(뉴스1, ’16.11.23) 등 주요언론 보도 종합

목록보기

지식레포트만 검색하기 :

제목

형식

가격

2차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회담 결과

1,500원

한일 군사적 갈등 심화 - 해상자위대 초계기 한국 해군함 접근논란을 중심으로

1,500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논란

1,500원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2,500원

프랑스의 '노란조끼’ 사태 일지

2,000원

미쓰비시(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 대법원 최종승소 주요내용

1,500원

남북관계 개선 사업 추진과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

2,000원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논란

2,500원

남북, '분단 상징' JSA 비무장화와 DMZ내 공동유해 발굴

1,500원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과

0원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방북 성과 (2018.9)

1,500원

종전선언을 둘러싼 논란

2,000원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작성 논란

2,000원

재개된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발굴 관련 논란

2,000원

제주 예멘 난민 사태와 국내 난민 수용 논란

1,500원

한미 연합훈련 중단 논란

1,500원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성과

2,500원

11년 만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주요내용

1,500원

역대 미국 주요 정부인사의 방북일지

1,500원

미국의 시리아 재공습 논란

2,000원

역대 남북 정상회담 일지

2,000원

러시아 대선결과와 푸틴 대통령의 장기집권

1,500원

中 국가 주석 임기 제한 철폐 개헌안 통과

1,500원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측 분담금 추이

1,500원

문재인 대통령 대북특사 방북 성과(2018.3)

1,500원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파문

2,000원

새 정부 세 번째 한중 정상회담 개최 결과

1,500원

존폐 기로 놓인 한일 위안부 합의

1,500원

북한 병사 판문점 귀순을 둘러싼 논란

1,500원

트럼프 미 대통령 첫 방한의 주요 성과

1,500원

시진핑 집권 제2기 개막

1,500원

북한 핵실험(1~6차) 일지

1,500원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부 사드 추가 배치 결정 논란

1,500원

사드배치 환경 영향평가 논란

1,500원

문재인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의 성과

2,000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국제 사회 대응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를 중심으로

1,500원

한-미 외교갈등 현안 - 사드 배치 비용부담, 한미 FTA 재협상

2,000원

프랑스 대선 후보 및 주요 이슈 분석

2,500원

탈많은 트럼프 정부, 최근 논란 이슈

2,000원

北 김정남 피살 사건 주요쟁점

1,500원

위안부 소녀상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

1,500원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1,500원

북한의 잇단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

1,500원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사례

2,000원

트럼프 내각 인선 완료

1,500원

[2016 미국 대선 결과] 선거인단 집계 현황 - 공화당의 트럼프 당선

0원

도널드 트럼프 주요 대선 정책

1,500원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

1,500원

힐러리 클린턴 주요 대선 정책

1,500원

중국 '유인우주선' 발사 성공 주요내용 - 7번째 유인우주선 ‘선저우 11호’ 발사

2,000원

1 [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