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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일지 및 주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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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일지 및 주요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일지 및 혐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전 대통령의 구속 이후 1년 만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이후 검찰은 9월 재판부에 '징역 20년, 벌금 및 추징금 261억'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10월 1심 재판부는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2019년 3월 항소심에서 자택 구금 수준의 엄격한 조건 아래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된 가운데 2020년 들어와 검찰은 항소심서 징역 23년과 벌금 233억원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1심 형량보다 2년 더 늘어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주요 내용]

◆ MB 퇴임 5년 만에 구속 (2018.3)

◆ 검찰이 파악한 MB 주요 혐의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구형 (2018.9)

◆ 1심 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선고 (2018.10)

[표]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16개 공소사실과 1심 재판부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 (2019.3)

[참고] 보석석방 관련 논란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2020.2)

[표]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관련 검찰 수사 및 구속 일지

분량 : 12p

형식 :

작성시기 : 2018.3

수정시기 : 2020.2

Reference

[MB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일지(연합뉴스, ‘18.3.22),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범죄혐의 소명"(조선일보, ’18.3.22), [MB구속] 주요 혐의는…110억대 뇌물·350억 다스 횡령 등(전북일보, ‘18.3.22), '수백억 다스 비자금' 정황…검찰, '실주주 개입' 판단(JTBC, '18.3.3), MB, 당선 직후 이팔성과 3차례 독대…노골적인 인사 청탁(MBN, ‘18.3.21), 검찰, '다스 문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수사 공식화(노컷뉴스, ’18.1.31),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 벌금및 추징금 261억' 구형(조선일보, ‘18.9.6), [일지] 고발부터 결심까지…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재판(연합뉴스, ’18.9.6), MB 16분 최후 항변 “재산 집 한 채뿐… 부정부패 가장 싫다”(서울신문, ‘18.9.6), 1심 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5년 구형(허핑턴포스트, ‘18.10.5), 이명박 징역 15년...시민들 “직권남용이 무죄? 형량 미흡”(뉴시스, ’18.10.5), 항소심서 여유로워진 MB…"주민번호 뒷자리 모르겠다" 웃음도(조선일보, ‘18.1.2)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2차 공판 출석(중앙일보, ‘19.1.9), [속보]이명박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박근혜는?(조선일보, ’19.3.5), MB 조건부 석방..."재판상 이유" vs "황제 보석"(YTN , '19.3.7), 접견제한 실효성 있나? 재수감 가능성은?…지금 MB 자택 앞(SBS 뉴스, ‘19.3.26), 국민 10명 중 6명은 MB 병보석 '반대'…“형평성 고려”(일요서울, ’19.3.3), 검찰, 이명박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한국일보, ‘20.1.18), [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SBS 뉴스, ‘20.2.19) 등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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