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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구기관(정부 출연연) 현황과 쟁점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정부행정조직 중 연구를 전담하는 정부출연연구소(정부 출연연)는 지난 1966년 박정희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면서 처음 탄생되었다. 이후 1980년까지 16개의 출연연이 설립되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 취임 이후 9개로 통폐합되었다. 1999년 들어와서 연구회체제가 도입되면서 출연연들은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 연구회 소속으로 운영체계가 변화되었다. MB정부 들어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부처간 이견 등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지식레포트]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분원 현황 (2018.10)

2018년 현재,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총 25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다. 총 25개 출연연 중 분원이 없는 곳은 4곳에 불과하고, 이들 출연연들은 각 시도별로 많은 분원들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지역분원 현황을 살펴본다.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방안 주요내용 (2011.12)

2011년 12월 14일, 정부는 과학관련 출연연 중 19개를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교과부 산하 11개 기관과 지경부 산하 8개 기관은 국과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원으로 통합된다. 이로써 3년 가까이 끌어온 정부출연연구기관 개편 논의가 최종 마무리되었다.

출연연선진화방안 추진전략(안) 주요내용 (2011.6)

정부는 지난 4년간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개편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가운데, ‘11년 6월 22일 정부 출연연을 강소형 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빠른 출연연의 강소형 조직 개편 유도를 위해 기관별 강소형 조직화 로드맵 평가를 시행, 차등화된 운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출연연 선진화 방안'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한국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조직의 개편 약사 (2011.4)

과학기술정책을 담당하는 정부행정조직은 계속 변화해 왔다. 연구를 전담하는 정부출연연구소는 1966년 박정희대통령이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설립하면서 처음 탄생되었다. 1973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 제정되면서 1980년까지 총 16개의 출연연이 설립되었으나, 전두환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6개의 출연연구소는 9개로 통폐합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연구회체제가 도입되면서 출연연구소들은 산업기술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등 연구회 소속으로 운영체계가 변화되었다.

정부출연연구소 재편 논의와 핵심쟁점 (2010.8)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연연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원칙 천명이 있은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2009년부터 외부 용역 등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검토에 나섰다. 대 통합이라는 방향설정이 힘을 얻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기관발전 민간발전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고, 최근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의 최종안은 9월 정기국회로 넘겨져 국회에서 법개정 등 최종 결정이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연연 구조개편 논의의 실제 (2008.5)

새 정부 들어 출연연의 통폐합 등 논의가 무성한 가운데 6월까지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통폐합, 대학과의 연계, 민영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언론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것은 없는 상태다. 정부 출연연의 구조개편과 관련해 몇 가지 거론되고 있는 개편안과 구조개편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 출연 연구기관들의 반응 등을 살펴본다.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 (2008.)

국가과학기술 위원회,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덕클럽 등 정책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향후 5년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본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 현황(연구회 별) (2005)

국내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2005년 현재 총 31개로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 소속이 총 23개소이고 과기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소속이 8개다.

[참고 파일]

과학기술산업집적단지에 대한 이해 (2006)
2010년 국내 R&D·인력양성 계획
국내외 연구개발비 현황 (2009.9)
새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 577 전략 (2008.8)
새정부의 R&D지원체계 개편 및 관리제도 개선 동향 (2008.5)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주요 성과 (2008.3)
OECD의 한국과학기술 관련 정책 제언(2008.3)
역대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2008.3)

[관련 파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출범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한국의 R&D 연구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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