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출범과 과학기술 행정체제 개편
지난 2011년 3월,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를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강화 법률(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 R&D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되었다.

[지식레포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개요 (2011.3)

한국의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2011년 3월 28일 출범하였다. 기존의 비상설 자문위원회였던 국과위는 실질적인 행정권한을 갖게 되고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 R&D업무에 대한 종합 조정 기능이 강화되었다.

확정된 국과위(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안(정부안) 주요내용 (2011.3)

현 자문위원회 형태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장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능강화 법률(안)이 ‘10년 11월 23일 확정되었다. 확정된 정부(안) 및 기존 안과의 차이점, 향후 일정 및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안(정부안)의 골자 (2010.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대통령소속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 이로서 국과위는 과학기술정책의 기획 및 종합조정과 예산의 배정 및 사업평가 등 실질적인 과학기술 콘트롤타워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모든 법제 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11년 상반기 중 개편된 국과위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과위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재편 논의 - 핵심내용과 쟁점 (2010.9)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개편 논의가 과학기술정책 전담조직의 거버넌스 문제로 옮겨갔다. 정부출연연의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던 청와대와 정부는 2010.9.10일 당정협의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상설위원회로 하여 국가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데 합의했다. 이로서 국과위는 약 150명 규모의 독립된 행정부처 성격을 지니며 새로운 위상의 기관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과학기술부의 부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참고 파일]

한국 과학기술 행정 및 연구조직의 개편 약사 (2011.4)
과학기술산업집적단지에 대한 이해 (2006)
국가 기술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지원체계 및 제도개편 방안 (2005.1)
정부 출연연구기관(정부 출연연) 현황과 쟁점
한국의 R&D 연구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자주 찾는 아젠다 키워드
 기획 종합 레포트
 시사 용어
 정책 아젠다
 아젠다넷 열린 지식방
이슈 옴니버스 (영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