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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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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구현 등을 위해 SOC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었다. 이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한반도 대운하 정책은 포기되었으나, 대신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공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요 SOC사업들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있다. 정부의 SOC투자는 재원문제로 상당한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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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유효수요 진작 대책>
구분
주요내용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 2015년 상반기 조기집행액 2조원 증액(조지집행률 목표 58% -> 58.6%)
46조원 정책 패키지 잔여분 상반기 집행 설비투자펀드 등 중기 지원 중심으로 상반기 1조 1000억 원 추가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 가속화 규모 5조원 확대(10조원 -> 15조원) 및 연내 투자
주요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 해소 여수산단 신규 공장 설립용지 지원, 경북 영양 풍력발전사업 등
공공기관 투자 확대 연내 1조 4000억원 내외 신규 투자 추진
제도개선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정부와 민간이 이익, 손실 공유하는 사업 방식, 패스트트랙 도입 등
* 자료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