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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세월호 침몰 사고

[지식레포트]

세월호 인양과 남은 쟁점 (2017.5)

진도 해상에서 지난 2014년 침몰된 세월호가 3년 만에 중국의 인양업체를 통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인양된 세월호는 내부에 남아있는 해수를 배출한 뒤 진도와 가까운 목포항으로 운반해 육지에 거치된다. 선체 상태를 살펴서 수색과 수습, 조사 방식이 결정될 예정이다.

세월호 2차 청문회 주요 내용 (2016.4)

지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의 희생되었던 가운데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1차 청문회에서 세월호 침몰 이후의 구조·구난 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한 데 이어 3월 말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춘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정부,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후속 조치계획 발표 (2015.4)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문가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한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심의 요청했고 4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르면 9월경 인양이 착수되며 향후 12개월∼18개월 동안 1,000∼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법률] '세월호 3법 ' 국회 통과 주요내용 (2014.1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5일 만인 2014년 11월 7일,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유병언법) 등 세월호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 수사결과 주요내용 (2014.10)

검찰이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가 청해진해운의 무리한 증개축, 선원들의 조타미숙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요원들이 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해경 123정 역시 퇴선 유도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후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자 가족대책위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며 검찰의 무능과 무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월호 특별법’ 주요쟁점 및 여야입장 (작성 : 2014.7, 수정 : 2014.11)

304명의 희생과 실종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 이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세월호 사건 진상 철저 규명, 재발 방지 및 보상 대책 내용을 담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여야 입법 처리가 핵심쟁점에서의 이견차로 합의 목표 시한을 넘겨 임시국회에서도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수차례 합의안 도출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참사 약 200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유병언 사망을 둘러싼 논란 (2014.7)

304명의 희생과 실종을 초래한 세월호 참사 이후 법망을 피해 다니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국과수는 시신의 대퇴부 뼈에서 채취한 DNA와 오른손 집게손가락에서 채취한 지문을 분석한 결과 유 전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했으나,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되어 사인(死因)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자살이 아닌 타살, 다른 사람의 사체 의혹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 '세월호 대국민 담화' 주요내용(2014.5)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34일 만에 사고 후속대책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며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강도 높은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둘러싼 논란 (작성 : 2014.4, 수정 : 2015.4)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 초기 대응 부실로 탑승자 476명(추정) 중 300여명이 사망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하는 대형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특히 수학여행단 탑승으로 어린 희생자들이 많았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간단히 종합 정리해본다.

역대 대형 선박 침몰 사고 - 국내외 침몰사고 종합 (2014.4)

2014년 4월 16일 오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 탑승자 475명 중 200여명이 실종 또는 생사가 확인되지 못한 대형 해상 참사가 발생했다.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가 먼저 탈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역대 대형선박 침몰 사고 일지를 살펴본다.

[재난 관련 지식레포트]

한국의 재난 관리체계와 문제점(2014.5)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 재난안전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정부 재난대응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이 떨어져 국내 재난대응 시스템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일원화된 체계가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의 총괄기능을 각각 안행부와 방재청으로 나눠 맡도록 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재난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요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2014.4)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들이 속속 지적되는 가운데 해외의 재난대응 체계가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상시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국가 기관과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일괄적인 지시와 보고체계를 갖춘 매뉴얼을 적용, 재난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요국의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체계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중심으로(2014.5)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가운데, 생존자 였던 단원고 교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지만 정작 정부 내 제대로된 응급 심리 지원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 사고를 목격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위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 10~20% 정도가 만성·장기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되며, 장기간 지속시 우울증 등 다른 정신장애까지 동반할 수 있어 사고·재난 발생 초기 정부와 사회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신·심리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용어] 특별재난지역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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