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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싸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었던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같은해 11월 대법원은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토록 했다.

[지식레포트]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판결 및 대체복무제 정부안 (작성 : 2018.11, 최종수정 : 2018.12)

지난 11월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정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대체복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 12월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인 ‘36개월’로 하고 이들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 (작성 : 2016.8)

양심적 병역 거부를 둘러싸고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이 최근 들어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주자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헌법재판소는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시사법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논란 재점화 ('08.7)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법 정비 등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고 기존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대체복무제 도입논란 ('07.12)

국방부가 지난 2007년 9월, 종교적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소수를 위해 대체복무를 마련한다고 발표하자, 이를 두고 논란이 많다. 대체복무제의 찬반 양론을 살펴본다.

[관련 파일]

한국군의 오늘과 국방개혁
한국군의 해외파병

[관련 사이트]

병무청 (https://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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