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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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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대중교통 관련 이슈

[관련 파일]

택시를 대중교통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 추진 논란 ('13.6)

택시업계는 지난 2005년 이후 줄곧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택시 대중교통법안(택시법)’에 합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정부는 국회와 택시업계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부분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 지하철 개통 역사 ('13.1)

CNN은 최근 세계 최초의 지하철인 영국 런던의 ‘튜브’(Tube)개통 150주년을 보도하면서 서울 지하철을 세계 9대 지하철 중 하나로 꼽았다. 서울의 지하철은 지난 1974년 서울역과 청량리 사이를 잇는 1호선이 개통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에는 2~4호선이, 1990년대에는 5, 8호선이, 2000년대에는 6,7,9호선이 개통했다. 서울 지하철의 주요 연혁을 살펴본다.

서울시 시내버스 만성 적자, 이슈와 쟁점 ('10.11)

지난 2004년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서울시내 버스업계의 적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준공영제 실시로 버스업계의 적자가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게 되면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수익구조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내버스 만성 적자, 이슈와 쟁점을 짚어본다.

고속철(KTX) 민영화 추진논란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자 탈피 및 철도문화 선진화 차원에서 현행의 코레일 독점체제를 KTX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년 12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실행시 지난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누려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 체제가 무너져 코레일측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 파일]

경차 택시 도입 논란 ('09.5)
[시사법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택시법?
서울지하철 주요 연혁
전세계 지하철 노선 검색
심각한 지하철 운영적자
자전거택시도입 가능한가?

[참고 사이트]

전국 개인택시운송 사업조합 홈페이지
지하철노선도 - 서울메트로 교통센터
서울교통정보센터 - 서울시 대중교통 안내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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