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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고속철 민영화 

철도공사의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적자 탈피 및 철도문화 선진화 차원에서 현행의 코레일 독점체제를 KTX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11년 12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실행시 지난 1899년 경인선 개통 이래 113년간 누려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독점 체제가 무너져 코레일측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레포트]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 본격 출범(2014.1)

KTX민영화 논란 속에 22일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진통을 겪었던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가 2014년 1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수서고속철도(주)는 2016년 1월 1일 개통을 목표로 투자유치활동, 시스템 구축, 고속철도 기장 양성 등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 주요내용 (2013.6)

국토교통부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2017년까지 여객, 화물 등 사업자별 자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 계획안’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경부선·호남선 등 간선 여객 수송을 계속 맡으면서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철도운영체계 개선으로 요금인하 효과 등 연간 6,2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최하려했던 ‘철도 산업 발전방안 공개 토론회’가 무산되는 등 정부와 철도노조, 시민단체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철도 민영화 해외 사례 분석 - 일본·영국·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2013.3)

수서발 KTX의 2015년 개통을 앞두고 정부는 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 건설부채 증가에 따른 만성적자 탈피, 철도문화 선진화를 위해 현행의 코레일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KTX 민영화를 통한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후 재벌특혜 등 공공성을 훼손 비판이 일자 정부는 수서발 고속철도(KTX) 경쟁체제 도입 방식을 민간참여가 아닌 '제2 철도공사' 설립을 통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영국 등 철도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민영화를 추진,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일본, 영국, 독일의 철도 민영화 사례를 살펴본다.

고속철 민영화 추진논란 - KTX 분할 민영화 논의를 중심으로 (2012.3)

오는 2015년 수도권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지난해 말 발표된 수도권고속전철(수서~평택)구간과 호남고속철도(오송~광주송정) 운영의 민영화 계획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부는 그간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적 운영으로 비효율이 심각해져 경쟁체제도입을 통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2만 2천명 규모의 전국철도노조는 KTX 경쟁체제(민영화)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KTX분할 민영화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도 민영화 3대 쟁점 (2012.5)

정부가 코레일이 독점운영하는 철도 부문(KTX)에 경쟁체제를 도입,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고 이를 위한 민영화 작업을 금년 중에 본격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요금인하 여부, 안전문제, 대기업 특혜 등이 쟁점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철도 민영화 3대 쟁점을 정리해본다.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 주요내용 및 쟁점 (2010.10)

세계는 거대지역권을 중심으로 대도시를 유기적으로 연계, 집적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녹색교통기술인 철도를 통해 지역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KTX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하고 전국 주요거점을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세부내용과 관련 쟁점을 살펴본다.

[관련 파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출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 관련 일지
서울 지하철 주요 연혁
철도노조 파업('09)

[관련 사이트]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코레일(한국철도공사) (http://www.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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