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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 등 당시의 비상시국에 국한된 한시법으로 탄생한 가운데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국내외에서 국보법 폐지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9월 ' 국가보안법 위반 및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구형되었다. 국보법 위반 혐의자는 2008년 31명, 2009년 40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98명, 2013년 108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관련 지식레포트]

'이석기 국보법 위반' 판결 및 관련 논란

2014년 2월, 법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구형 결과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적절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구형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 의원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개폐론자들의 논리

국가보안법은 1948년 여순사건 등 당시의 비상시국에 국한된 한시법으로 탄생해 7번 개정됐다.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국내외에서 국보법 폐지여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국가보안법에 폐지론과 개정, 폐지 후 대체입법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약사

이승만 정부는 1948년 군내 좌익세력이 주도한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자 좌익세력의 국가전복 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고 국보법 제정을 추진...more


국가보안법에 대한 여야 입장 (과거 논란 당시)

2004년 연말 법안 상정을 놓고 여야 간 극심한 몸싸움까지 벌어졌던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안 등이 2005년에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2월 임시국회에서도 양당은 개혁입법을 추진하지 못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박근혜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폐지를 막겠다고 해왔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폐지 관철을 당론으로 확정해왔다.

[관련 파일]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 논란

[관련 사이트]

대검찰청 (http://www.spo.go.kr/)
대한민국 법원 (http://www.scourt.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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