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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택시업계 이슈

택시 기본요금 인상 논란 ('19.3)

서울시가 최근 카풀논란 등 택시 운전사들의 반발을 달래고 처우개선 차원에서 2013년 이후 5년 4개월 만에 택시요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에 전국 지자체에서도 택시 인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추진과 택시업계 반응 (작성 : '18.10, 최종수정 : '19.3)

국내 O2O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인 '카카오 T 카풀'을 발표하자, 택시 업체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택시업계 4개 단체로 이뤄진 '불법카풀관련비상대책위원회'는 총파업에 나설 정도로 크게 반발했으며 택시기사들의 분신도 잇따랐다. 한동안 지속되던 갈등은 2019년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2시간)만 카풀 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일단락 되었다.

택시를 대중교통 인정하는 ‘택시법 개정안’ 추진 논란 (작성 : '13.1, 최종수정 : '13.6)

택시업계는 지난 2005년 이후 줄곧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 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관련해 19대 국회에서 여야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택시 대중교통법안(택시법)’에 합의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통과에 제동이 걸렸다. 이후 정부는 국회와 택시업계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부분을 제외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택시발전법)’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으나 택시업계는 여전히 ‘대중교통 인정’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차 택시 도입 논란 ('09.5)

국토해양부는 2009년 5월 7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형택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1000cc 미만 경형택시 기준을 신설하고,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추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택시서비스 수요 부응과 택시업계 구인난 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아 보인다.

[시사법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지정하는 택시법?

[관련 사이트]

국토교통부 http://molit.go.kr/
 서울시 https://www.seoul.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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