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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규제공화국?

세계 각국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규제개선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규제 수준은 브릭스나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높아 우리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 많은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국내에서의 사업을 접고 규제가 약한 중국 등지로 사업체를 옮기는 등 脫한국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기업규제 현황을 살펴본다.

[지자체/부처 규제 관련]

정부 규제 감축 논란 ('14.4)

정부는 전 부처 경제규제 1만 1,000여건 중 2,200여건을 감축키로 하면서 최근 전 부처적으로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규제 감축을 두고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개혁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일선 부처들은 갖가지 예외 인정을 추진, 정부 전체의 규제감축 목표 달성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시사용어] 규제일몰제 (sun-set law)

[대기업 관련 규제]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논란

출자총액제한 : 자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출자 제한...more


금산법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more

증권관련집단소송제시행 : 자산기준시행시기차별...more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도

환경규제에 대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필요성

[입지관련 규제]

노대통령의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시각

수도권 규제완화 찬반론과 딜레마

수도권 공장 총량제 완화 찬반 논리

외투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 논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 ('05.11)

제조업 창업 및 입지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삼성과 정부의 갈등
공정거래위원회 개편논의
2단계 균형발전 구상

[관련 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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