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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중소기업 실상과 정책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넘쳐나고 있지만 중소기업 경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경제단체 등이 내놓고 있는 각종 지표들을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사정이 더 나아지고 있다는 구체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골격 및 중소기업의 자금난, 대중소기업 상생 방향 등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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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골격

중기육성을 위한 12대 정책과제, 노무현 대통령의 중소기업정책관, 중소기업금융 선별지원, 신설 또는 개편되는 지원제도 등 중소기업 정책의 주요 골격을 짚어본다.

중소기업 금융과 자금난

줄어드는 중소기업 대출 현황,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경기, 중소기업 자금지원의 방향성 등 중소기업 금융과 자금난에 대해 짚어본다.

대기업의 對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중소기업간 구조적 문제점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개선 대책 등을 모색해 본다.

키코사태, 현황과 대책

KIKO 등 외환 파생상품에 가입한 기업들의 환율 급등으로 손실폭이 커지면서 기업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당초 KIKO 피해 발생이 기업과 은행 간 사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해오던 정부는 사태에 본격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 최근의 KIKO 사태, 그 원인과 손실규모 현황은 어떠한지,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본다.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선도 대기업의 중소기업협력 프로그램,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금지원, 환경규제에 대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의 필요성, 개선되어야 할 불공정 거래 관행 등을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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