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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한국의 국가부채(국가채무)

• IMF 이후 적자재정 편성이 일상화되면서 매년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음
• 일각에서는 한국이 ‘99년 이후 국가채무보다 국가채권이 더 많은 순채권국가가 되어 국가채무 문제는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
• 하지만 최근 수년간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는 견해가 적지 않음

[관련 레포트]

최근 국가부채 동향 및 향후 전망 (작성 : '17.2, 수정 : '19.1)

최근 10년간 국가부채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 2016년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18년에는 700조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국가부채는 약 1353만원이나 된다. 지난 2016년 정부는 국가부채 증가 속도를 낮추기 위해 '재정건전화법'을추진했으나 재정건전성 강화 목표치가 느슨해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및 정부 정책 (작성 : '12.1, 수정 : '13.4)

최근 유로존이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재정위기에 직면하는 등 국가채무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기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던 국가채무 비율이 ‘12년에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순채무국 전락위기 ('08.11)

한국의 단기외채 비중이 10년 전 외환위기 직전과 비슷한 수준인 40%선을 넘어 선 가운데, 최근 경상수지 적자 행진까지 겹치면서 2008년 11월, 8년 만에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 단기 외채는 그간 얼마나 급증했으며, 단기외채 급증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

늘어나는 한국의 국가채무 ('08.3)

IMF 이후 적자재정 편성이 일상화되면서 매년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국가채무란 무엇인지, 한국의 국가채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다.

적자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08.2)

호황세를 보이던 수출의 둔화와 원유를 중심으로 한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올들어 무역수지가 매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서비스 수지 또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적자행진을 계속해 가고 있어 적자한국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 파일]

[종합] 대한민국 부문별 부채 현황 - 최근의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현황
[테마] 한국의 가계부채
美 국가부채 현황과 국가부도 위기 분석 ('11.8)
이탈리아 채무 위기 진단 - 원인분석 및 향후 전망('11.7)
국가채무 개념과 범위
국가 채무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

[관련 이슈]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과 국가신용등급
유럽발 금융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대응 종합분석
미국발 금융위기 종합
재정적자와 균형예산

[관련 사이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청와대 브리핑




출처 : www.agendanet.co.kr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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