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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한민국 부문별 부채 현황 - 최근의 국가부채, 기업부채, 가계부채 현황
대한민국의 빚이 늘고 있다. 국가 부채는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몇 년사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적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국가채무와 지방정부, 공기업 등 부문별 부채 현황과 핵심 쟁점을 점검해 본다.

[관련 파일]

늘어나는 한국의 국가채무 현황

[종합] 한국의 국가부채(국가채무)

한국의 국가 채무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99년 이후 국가채무보다 국가채권이 더 많은 순채권국가가 되어 국가 채무 문제는 크게 볼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IMF 이후 적자재정 편성이 일상화되면서 매년 국가채무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우려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공기업 부채 현황

공기업 부채 현황 (작성 : '12.8, 수정 '15.6)

공기업 부채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빚이 전체 공기업 부채의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공기업과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공기업 부채 확산은 공공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공기업의 사업비 조달 급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기업 부채 현황을 알아본다.

공기업 부채, 현황과 쟁점 ('10.10)

공기업 부채가 크게 늘고 있다.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는 2009년 말 현재 213조원으로 국가 부채의 약 62% 수준에 달하고 있다. 공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은 신도시 개발 등으로 공기업의 사업비 조달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공기업의 재무역량을 넘어선 정부의 정책 사업 떠넘기기의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과중한 공기업 부채는 정부의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데서 현실적인 우려가 있다. 2009년에는 OECD에서도 한국공기업 부채 증가에 주목하면서 재무관리 강화를 권고한 바 있다.

지자체 부채 현황

2000년 이후 지자체 부채 추이 (작성 : '12.7, 수정 : '15.6)

지난 ‘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지자체의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7월 성남시의 지불유예를 선언하면서 지방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지자체 적자 확대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사업을 비롯해 지자체들의 과열된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재정난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자체의 부채 추이를 살펴본다.

2000년 이후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추이 (작성 : '10.8, 수정 : '15.5)

지난 2010년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였던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국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향후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자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적 예속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2000년 이후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분석해본다.

지자체 부채현황 및 정부의 대책 ('10.7)

2010년 7월 1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2위였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국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문제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가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자체의 부채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대책을 살펴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 및 원인 분석 ('09.6)

지방자치단체들의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경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어 지방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부채현황과 부채 증가 원인을 짚어본다.

가계 부채 현황

[종합] 한국의 가계부채(가계빚)

금융위기 이후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발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으로 가계빚이 9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최근 가계부채 현황 및 관련 정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대·중소 기업 부채 현황

최근 대·중소기업의 부채 현황 ('08.9)

최근 금리 상승세와 맞물려 경기둔화로 매출까지 감소하면서 기업들의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1년 사이에 단기성 부채가 크게 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채 부담을 지탱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관련 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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