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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NLL(북방한계선) 설정 논란
NLL(북방한계선)이란 1953년 7월 정전협정 직후인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우방의 함정과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한 선으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전격 공개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 NLL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관련 레포트]

NLL개념과 북한의 NLL무력화 주장 논란 ('09.5)

2009년 5월 27일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 참여 선언을 빌미로 서해 NLL의 무력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군 당국은 북한이 무력 도발을 했던 1·2차 연평해전 때와 같은 징후를 포착하여 남북 간의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NLL 무력화 주장 배경과 경과를 살펴본다.

NLL(서해북방한계선) 재설정 및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논란 ('07.12)

2009년 11월 10일 서해 NLL 인근 해상에서 남북 해군간 교전이 발생했다. 합참은 교전 과정에서 우리측의 인명과 장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북한측의 피해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북한이 대청해전을 일으킨 의도에 대해 NLL을 쟁점화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향후 북미대화에서 북핵문제와 함께 한반도 정전체제도 동시에 논의하겠다는 의도 등의 분석이 제기되었다.

주요 남북정치·군사적 합의 내용 요지- 3대 기본합의, NLL등 국경 및 남북경협 관련 합의 ('09.1)

‘09년 1월 30일 북한이 남한과의 군사·정치적 합의를 모두 무효화 한다는 긴급성명을 일방 선언하면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북한이 무효화 선언을 한 기본 합의와 NLL 등 국경 관련 합의, 남북경협과 관련된 합의 내용 요지를 살펴본다.

[시사용어] NLL(북방한계선)

NLL(북방한계선)이란 정전협정(1953.7. 27) 직후인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이 남북 간의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우방의 함정과 항공기 초계활동의 북방한계를 규정한 선

[참고 파일]

군 경계태세 관련 용어 분석 - 데프콘, 워치콘, 진돗개, 인포콘
[시사용어] 키 리졸브(Key Resolve)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논란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 논란
남북한 군사력 비교
최근의 주요 대북제재 수단
한국의 군사협정 체결 현황
최근 북한의 대외 정책 기조 변화
[종합] 북핵 사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종합] 천안함 침몰사건
[종합]북한의 군사도발 - 연평도 해안포 발사,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테마] 북한 종합 분석
[테마] 한국전쟁(6.25 전쟁)

[참고 사이트]

국방부 (http://www.mnd.go.kr)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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