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최근 동향

美 기지이전 한국 부담액 8조 9천여억원

주한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중 한국측 부담액이 8조 9천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

* 이는 국방부가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토대로 작성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른 것

* ‘07년 3월 추산한 5조 5,905억 원에 평택 특별지원비와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건설비 추가분 등이 추가, 총 8조 9,478억에 달함

미군기지 평택이전 완료 시점도 예상보다 2년여 늦은 2015년이 될 것으로 예상

* 당초 예상 완료 시점은 2012년 11월

주요 언론, 미8군 개편 관련 보도 (6/5)

- 그동안 인사와 군수 등 행정 기능만 수행해온 미8군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주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미8군은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사령부를 하와이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됨

< 언론에 보도된 미8군 개편 관련 보도 요지 >

작전능력 확대 추진

- 주한 미8군 사령부의 기능에 정보와 작전, 통신 등의 기능을 새로 갖춰 전투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편 추진
(KBS가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6월 5일 보도)

- (해석) 주한 미군의 임무가 전세계 분쟁에 개입하는 쪽으로 확대될 수도 있어 주목

사령부 이전 검토

- 하와이 등 다른 곳으로 옮길지 여부도 검토

- (해석) 미 8군 사령부가 하와이로 이전하면 미 태평양 육군사령부와 통합될 가능성이 커 주한 미 8군의 임무가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YTN 6월 5일 보도

명칭 검토 : '미8군 사령부'라는 명칭 유지 여부도 검토

확정 시기 :

- 2009년 또는 2010년에 최종 결론이 나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
(NEWSIS 6월 5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

우리나라 국방에 미치는 영향 :

- 미 8군 사령부 기능이 변화하더라도 이들 부대의 병력 및 규모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

* 미 8군의 변혁은 한반도에서 전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고, 인사와 군수 지원 인력이 빠져나가는 대신 작전분야를 보강하기 때문에 병력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 또한, 2012년 전환되는 전시작전통제권 및 주한미군 병력유지와의 연관성은 없음

(NEWSIS 6월 5일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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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넷 관련파일

<주한 미군 현황과 재편 >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 이전

<전시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한미 안보 협력>

한미 안보협력 기본체계

<한반도 작전 계획>

한반도 관련 작전계획

한반도관련 미일 공동작전계획

‘작전계획 5029' 폐기 논란

(※ 본 관련파일 내 자료는 국방백서와 주요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일부 아웃데이트된 내용은 보완작업이 진행중입니다.)

관련 사이트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주한미군

[참고] 미8군 개요

-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에 처음 배치
- 1955년 11월 미 극동지상군사령부와 통합돼 서울 용산기지로 이전 (인사와 군수 등 행정지원사령부 역할을 담당)
- 2008년 현재, 미 8군 예하 부대는 미 2사단, 18의무지원사령부, 19전구지원사령부, 35방공포병여단 등으로 총 2만8000여명에 달하며, 사령부 인력은 150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