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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레포트]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정부 사드 추가 배치 결정 논란 (2017.8)
북한이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급 '화성-14' 2차 발사를 기습적으로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성주에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을 지시했으며 최종 배치 여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정키로 했다. 이에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드배치 환경 영향평가 논란 (2017.7)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청와대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를 새로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 32만여㎡를 대상으로 해오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중지하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키로 했다. 평가에는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사례 (2017.1)
지난해 7월 결정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보복조치는 금년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한령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마련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입지 선정 논란 (2016.10)
한·미 군 당국은 지난 7월 한미 군 당국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장소로 경북 성주 성산포대로 결정한 뒤 지역주민 중심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힌 뒤 두 달여만에 성주 군민 밀집 주거지와 18㎞ 거리인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대체 부지를 확정했다. 이에 성주군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입지결정을 수용했으나 성주골프장과는 5㎞에 인근한 14만 인구의 김천시의 여론은 갈수록 격앙되고 있다.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주요 쟁점 (2016.7)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경북 성주에 배치한다고 공식발표한 가운데 사드 배치에 따른 외교안보적 실익과 인체·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중국이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해 양국간 외교 관계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작성 : 2015.3, 수정 : 2016.7)
북한의 북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자 한미 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의 핵심 무기 체계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논의를 위해 공동실무단 구성을 추진했다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반발로 한미 약정 체결을 연기했다. 하지만 2016년 7월 한미 양국은 2017년 말에는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하 사드(THAAD)를 한반도 내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韓 사드 도입, AIIB 가입을 둘러싼 한·중·미 외교 갈등 (2015.3)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문제와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로 인해 한·미·중 3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시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이며, AIIB는 우리 정부가 국익을 고려해 가입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시사용어] 사드 (THAAD)
[관련 파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북한의 군사도발 종합 최근의 한-미 외교갈등 현안 - 사드 배치 비용부담, 한미 FTA 재협상 ('17)
[참고 사이트]
대한민국 국방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테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