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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美 트럼프 행정부

[관련 파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논란 (2019.1)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2월 22일, 의회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할당하지 않을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를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대통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의 의견 차이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해 연방정부는 부분 폐쇄되었다. 2019년 1월 12일자로 셧다운 기간이 22일을 돌파하며 미국 역사상 최장의 셧다운 기록을 세우게 되었다. 관련 논란을 살펴본다.

미중 무역전쟁 (작성 : 2018.7, 수정 : 2018.12)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정책금리 역전, 달러화 강세, 신흥국 위기 등과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조치가 7월 6일 발효되면, 중국측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매기기로 해 무역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 및 성과 (2018.3)

급반전 끝에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대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방안이 핵심 의제가 된 금번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보장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합의문‘이 도출되었다. 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문으로 당초 핵심 쟁점이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박과 주요국 반응 (2018.3)

보호 무역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무역 제재 조처를 예고해온 가운데, 동맹국도 예외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하자 전 세계가 요동하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입장과 주요국의 반응을 살펴본다.

미국의 시리아 재공습 논란 (2018.4)

동구타 내 마지막 점령지인 두마에서 2018년 4월 7일 시리아 친정부군의 화학무기 공격으로 주민 수십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자, 미국·영국·프랑스 등 서방 3개국은 참사 일주일 만인 4월 14일에 시리아 화학무기 시설공습을 단행했다. 미국은 1년 전에도 단독으로 아사드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한다며 미사일을 시리아 군사시설에 발사하여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공습한 바 있다. 이같은 서방의 공격에 시리아 대통령과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미국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파문 (2017.12)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선언해 국제 사회에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오랜 분쟁의 뇌관이었던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를 놓고 미국이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하자 아랍국과 이슬람권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美 트럼프 대통령, 세제 개혁안 발표 주요내용 (2017.9)

트럼프 행정부는 9월 27일 연내 의회 통과를 목표로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고 개인 최고 최고세율을 39.5%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규모 감세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소득세 부문에서 최고 세율은 내리고 최저 세율은 올리면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감세 정책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하는 반면, 재정적자 규모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탈많은 트럼프 정부, 최근 논란 이슈 (작성 : 2017.4, 수정 : 2018.7)

트럼프 정부 집권 이후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국경 장벽 건설 등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불거졌던 트럼프 정부의 주요 논란을 살펴본다.

트럼프 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 논란 (2017.2)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이 미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이슬람권 7개국 출신자의 미국 입국을 잠정 불허하는 행정명령 서명 이후 미국 사회의 갈등 양상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현지 언론들은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 약 600~800만명에 가까운 불법체류자가 추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주요 대선 정책 (2017.11)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2016년 11월 8일(현지시각) 실시된미국 대선에서 예상을 깨고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트럼프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이 주목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하 외교·안보, 무역 분야 등에서 힐러리와 정반대 양상의 미국 우선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부문별 대선 공약을 통해 본 트럼프 집권시 정책 방향을 살펴본다.

트럼프 내각 인선 완료 (2017.1)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의 초대 내각 구성이 윤곽이 잡히자 민주당은 각료 지명자 상당수를 집중 검증을 하겠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억만장자 출신 대통령이 꾸린 내각은 억만장자 초 갑부 인사가 다수 포진해 비판이 일고 있다.

[관련 파일]

미국 대선 종합
[테마] 美 오바마 행정부
한미현안 아젠다와 부시2기정부
미국 정부와 정책
주요 한미 현안 아젠다

[관련 사이트]

백악관
공화당
민주당
미국 정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외교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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