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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주요 쟁점 (작성 : '19.9)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거센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첫 협상에 돌입했다. 방위비 인상률과 유효기간 등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어려운 협상이 예고된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결과 (작성 : '18.12, 최종수정 :'19.3)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이 기한이 지난 ‘18년 12월 말로 종료된 가운데, ’19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이 ‘18년 말까지 불발되어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커지면서 양국은 ’19년 2월,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미국이 총액 부분에서 한발 물러서고 우리는 협정 유효기간을 양보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측 분담금 추이 ('18.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압박에 이어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가운데 한미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3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간 미국 호놀룰루서 개최되었다.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한미 양측이 향후 수개월간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9차) 협상 결과 주요 내용 (작성 : '14.1)

2014년 1월 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통상적으로 5~6차례의 협상으로 타결되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10차례의 고위급회담과 2차례의 소인수회의 등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다. 또한 1991년 방위비 분담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분담금 배정의 사전 조율과 국회의 감시 강화 등 포괄적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업데이트] 한·미 방위비 분담(9차) 논란 (작성 : '13.7, 수정 : '13.8)

한미 양국은 지난 1991년부터 2~3년 주기로 8차례 방위비 분담 협정(SMA)을 체결했다. 오는 2014년부터 적용될 9번째 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 양국의 첫 협상이 지난 ‘13년 7월 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한미 양측의 분담률이 금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미국에서 국방예산 대규모 삭감을 포함한 연방정부 예산 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효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센 상황이다.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협상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미 방위비 분담(8차) 논란 (작성 : '08.10)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율을 50%수준으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측은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2009년도 이후부터 방위비 분담금 지급 방식을 현행 현금 지급에서 현물 지급으로 바꾸는 문제를 미국 측과 협의 중이나, 미측이 기존의 총액지급 방식을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 부분 또한 미국측과의 조율에 있어 다소 마찰을 빚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 논란의 핵심을 짚어본다.

[관련 파일]

[테마] 주한미군 재배치와 미군기지 이전 논란
[테마] 주한 미군과 한미안보협력
[테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논란

[관련 사이트]

외교부 http://www.mofa.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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