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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공사 조성원가공개 논란
 

Home > 지역·SOC > SOC·부동산 > 부동산 정책 > 정책의 방향 & 기조

 

2005년 11월 3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의 조성원가 공급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토지공사의 공공택지 매입가격 및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성원가 공개를 명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기도하며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민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합세해 여당도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토공의 민간공급 토지원가를 공개토록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는 등 토지공사의 조성원가 공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하지만 토지공사 측의 반대 움직임 또한 만만치 않다. 토지공사의 민간공급 토지 조성원가 공개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에 대해 살펴본다.

 
    토지 조성원가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땅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부담원가로 녹지,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이 대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 등이 포함된다.

    조성원가공개의 의의

토지공사의 조성 용지의 원가공개는 곧 토공이 사업지에서 내는 이익을 공개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 산업용지 및 택지 공급 시 토공이 취했던 ‘상당한' 이익을 더 이상 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토지공사의 조성원가가 공개될 경우, 분양가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분양가 하락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들의 주택분양원가 공개 압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들은 그동안 토지비용 미공개를 이유로 내세워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난색을 표해왔다.

    조성원가 공개 범위

재판부가 요구한 원가공개 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내역 등의 직접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ㆍ간접비, 자본비용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행정법원이 1심 판결한 토지공사 조성 산업용지의 원가공개 항목

구분

내용

직접비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내역

간접비

판매비, 자본비용내역, 일반관리비 등

    조성원가공개에 따른 입장

법원입장
 

재판부는 1심에서 토공의 조성원가 공개 판결을 내리면서, 공기업인 토지공사의 토지개발 사업에서 취하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토지공사는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원가공개를 통해 토공은 국민소유라 할 수 있는 공공택지 조성사업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며, 공기업의 행정편의주의 및 권력남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및 여당 입장

 

정부 및 여당은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지공사의 민간공급 토지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건교부와 협의하는 등(2005.11 현재) 토공의 토지조성원가 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토지원가 공개를 위해 연내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단체의 입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토지공사의 택지조성원가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재판부의 토공의 토지조성원가 공개 판결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토지공사의 입장

 

국가토지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토지공사 측에서는 재판부의 토지원가 공개 판결을 기업비밀 침해로 보고 있다. 토지공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다.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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