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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07년중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종합 정리해 본다.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2007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 한 채를 팔 경우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2006년까지는 양도 차익에 따라서 9-36%만 양도세를 내면 되었다.
리모델링 연한 단축
2007년 상반기부터 리모델링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준공시점 기준) 리모델링에는 재건축시에 부과되는 소형평형의무비율, 임대주택 건립,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도 동일)
후분양 적용 아파트 확대
2007년 1월 1일부터 후분양제 아파트가 확대된다.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공정이 40% 이상 진행되어야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분양권 실거래가 신고(2006.12월 현재 관련 법안 국회 상정중)
2007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상가와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
[참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부동산안정 추가대책
- 투기지역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요건 강화
- 주택담보대출 가구당 1건으로 축소
- 대출자별 대출규제를 가구별 규제로 강화
- 1가구 2주택 보유자 신규청약 원천배제
- 전월세 인상 상한선 5% 제한

환매조건부, 토지임대부 분양제 2007년 시범 실시

2006년 12월 22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간 논란을 거듭하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2007년부터 시범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로서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환매조건부와 한나라당의 토지임대부 분양제가 모두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당정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를 2007년 9월부터 민간택지에도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업계가 반시장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공급위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아 최종 방침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좀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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