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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된 200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는 2006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서 1조 3천 500억원을 순삭감한 163조 3천500억원 규모다.

[최종 확정된 2007년도 예산규모]

일반회계 : 정부가 당초 제시한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 감액된 156조5400억원
특별회계 : 기존의 6조7000억원에서 1100억원 증액된 6조8100억원
-> 총 회계(일반+특별) 규모는 163조 3천 500억원
기금운용계획안 : 당초 73조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줄어든 72조원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당초 238조5000억원 보다 3조1000억원 삭감된 23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당초 예산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입전망

총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7.0% 증가한 251.8조원으로 예상된다. (’06년 예산대비 9.4%, 전망대비 7.3%증가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06예산

’07예산안

증감률(%)

총 수 입

235.3

251.8

7.0

예 산
(국세)

155.8
(135.3)

167.3
(148.1)

7.4
(9.41)

기 금
(사회보장수입)

79.5
(41.2)

84.4
(44.5)

6.2
(8.2)

* ’06 전망 대비로는 7.3% 증가
자료 : 기획예산처 '2007년도 정부예산(안) 주요내용' (2006.9)

■ 지출규모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07년도의 총지출은 2006년 추경 예산보다 6.4% 증가한 238.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은 7.2%수준, 기금은 4.9%수준에서 증가 편성하였다.

(단위 : 조원)

구 분

’06예산

’07예산안

증감률(%)

총 지 출

224.1

238.5

6.4

예 산
(일반회계
총계)

153.7
(148.9)

164.7
(158.0)

7.2
(6.1)

기 금
(사회보장
지출)

70.4
(15.2)

73.8
(17.5)

4.9
(15.8)

* ’06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총지출은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 제외
자료 : 기획예산처 '2007년도 정부예산(안) 주요내용'
(2006.9)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
는 GDP대비 1.5%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가 예상된다.

(단위 : 조원)

’06예산

’07예산안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0.9
(△0.1) **

13.3
(1.5)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14.9
(△1.7)
△13.7
(△1.5)
** 재해추경(2.2조원) 결과 적자가 되었으나, 결산시 흑자 전환 가능성

한편 2007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과 동일한 33.4%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줄어든 8.7조원 수준이다.

(단위 : 조원)

’06예산

’07예산안

국가채무
(GDP대비,%)

283.5(33.4)

302.9(33.4)

일반회계 국채
9.3
9.3

■ 분야별 재원배분안

전년과 비교해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의 대응을 위한 사회 복지, 보건 부문의 지출이 늘어났으며, 교육부문의 예산 증가도 두드러진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도 늘었다. 분야별 재원배분안은 다음과 같다.

(조원, %)

구 분

’06

’07안

증감액

증감률 (%)

R&D

8.9

9.8

0.9

10.5

교 육

28.8

30.9

2.1

7.4

사회복지
·보건

56.0

61.8

5.8

10.4

수송·교통·지역개발
(’06 재해추경
제외시)
(공공부문 건설투자)

18.4
(17.8)
(48.7)

18.2 (52.3)

△0.2 (0.4) (3.6)

△1.1 (2.6) (7.4)

농림·
해양수산

15.5

15.9

0.4

2.7

산업·중소기업

12.4

12.5

0.1

0.9

환 경

3.8

4.0

0.2

6.4

국 방
(일반회계)

22.5

24.7

2.2

9.7

문화·관광

2.8

2.9

0.1

2.6

공공질서·안전
(’06 재해추경 제외시)

11.0
(10.2)

10.9

△0.1
(0.7)

△1.3
(7.0)

통일·외교
(경수로사업
제외시)

2.5
(2.3)

2.4

△0.1 (0.1)

△4.0 (4.3)

균형발전
(균특)

6.3

6.7

0.4

6.3


■ 적자재정 편성 우려

정부의 적자재정 편성은 근 10년째이며, 2004년 이래 2007년까지는 4년 연속 적자재정이다. 2007년도에는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줄고 지출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초과된 지출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적자를 국채 등을 발행하여 충당하게 되면서 국가채무의 잔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조원)
년도
국가채무
GDP대비
1997
60.3
12.3%
2002
133.6
19.5%
2006
283.5
33.4%
2007
302.9
33.4%
2008
320.4
32.9%
2009
336.9
32.3%
2010
350.5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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