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2007년도 정부예산안

국회는 2006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처리된 예산안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규모에서 1조 3천 500억원을 순삭감한 163조 3천500억원 규모다.

[최종 확정된 2007년도 예산규모]

• 일반회계 : 정부가 당초 제시한 158조원에서 1조4600억원 감액된 156조5400억원
• 특별회계 : 기존의 6조7000억원에서 1100억원 증액된 6조8100억원
-> 총 회계(일반+특별) 규모는 163조 3천 500억원
• 기금운용계획안 : 당초 73조8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줄어든 72조원

이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총지출 규모는 당초 238조5000억원 보다 3조1000억원 삭감된 235조4000억원이다.

정부가 지난 9월에 발표한 당초 예산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입전망

총수입은 금년 예산대비 7.0% 증가한 251.8조원으로 예상된다. (’06년 예산대비 9.4%, 전망대비 7.3%증가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06예산	’07예산안	증감률(%)
총 수 입	235.3	251.8	7.0
예 산 (국세)	155.8 (135.3)	167.3 (148.1)	7.4 (9.41)
기 금 (사회보장수입)	79.5 (41.2)	84.4 (44.5)	6.2 (8.2)

* ’06 전망 대비로는 7.3% 증가
자료 : 기획예산처 '2007년도 정부예산(안) 주요내용' (2006.9)

■ 지출규모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함한 2007년도의 총지출은 2006년 추경 예산보다 6.4% 증가한 238.5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예산(일반·특별회계 총계)은 7.2%수준, 기금은 4.9%수준에서 증가 편성하였다.

(단위 : 조원)

구 분	’06예산	’07예산안	증감률(%)
총 지 출	224.1	238.5	6.4
예 산 (일반회계 총계)	153.7 (148.9)	164.7 (158.0)	7.2 (6.1)
기 금 (사회보장 지출)	70.4 (15.2)	73.8 (17.5)	4.9 (15.8)

* ’06예산은 추경예산 기준, 총지출은 예산·기금의 지출에서 정부내부지출 및 채무원금상환(보전지출) 제외
자료 : 기획예산처 '2007년도 정부예산(안) 주요내용'
(2006.9)

■ 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5%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가 예상된다.

(단위 : 조원)

	’06예산	’07예산안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0.9 (△0.1) **	13.3 (1.5)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14.9 (△1.7)	△13.7 (△1.5)

** 재해추경(2.2조원) 결과 적자가 되었으나, 결산시 흑자 전환 가능성

한편 2007년 국가채무비율은 2006년과 동일한 33.4%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줄어든 8.7조원 수준이다.

(단위 : 조원)

	’06예산	’07예산안
국가채무 (GDP대비,%)	283.5(33.4)	302.9(33.4)
일반회계 국채	9.3	9.3

■ 분야별 재원배분안

전년과 비교해 사회안전망 확충,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의 대응을 위한 사회 복지, 보건 부문의 지출이 늘어났으며, 교육부문의 예산 증가도 두드러진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도 늘었다. 분야별 재원배분안은 다음과 같다.

(조원, %)

구 분	’06	’07안	증감액	증감률 (%)
R&D	8.9	9.8	0.9	10.5
교 육	28.8	30.9	2.1	7.4
사회복지 ·보건	56.0	61.8	5.8	10.4
수송·교통·지역개발 (’06 재해추경 제외시) (공공부문 건설투자)	18.4 (17.8) (48.7)	18.2 (52.3)	△0.2 (0.4) (3.6)	△1.1 (2.6) (7.4)
농림· 해양수산	15.5	15.9	0.4	2.7
산업·중소기업	12.4	12.5	0.1	0.9
환 경	3.8	4.0	0.2	6.4
국 방 (일반회계)	22.5	24.7	2.2	9.7
문화·관광	2.8	2.9	0.1	2.6
공공질서·안전 (’06 재해추경 제외시)	11.0 (10.2)	10.9	△0.1 (0.7)	△1.3 (7.0)
통일·외교 (경수로사업 제외시)	2.5 (2.3)	2.4	△0.1 (0.1)	△4.0 (4.3)
균형발전 (균특)	6.3	6.7	0.4	6.3

■ 적자재정 편성 우려

정부의 적자재정 편성은 근 10년째이며, 2004년 이래 2007년까지는 4년 연속 적자재정이다. 2007년도에는 재정수입이 예상보다 줄고 지출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초과된 지출은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 밖에 없다.

적자를 국채 등을 발행하여 충당하게 되면서 국가채무의 잔액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채무 현황 및 전망
(단위 : 조원)

년도	국가채무	GDP대비
1997	60.3	12.3%
2002	133.6	19.5%
2006	283.5	33.4%
2007	302.9	33.4%
2008	320.4	32.9%
2009	336.9	32.3%
2010	350.5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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