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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들어 장차관급 자리 22개 증가

참여정부 들어 행정부 조직이 늘어난데 대해 부정적 시각이 없지 않다. 특히 장차관급 고위직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더욱 경계를 시선을 모으고 있다.

2005년 12월 현재 행정부 내 장차관급은 총 128명으로 이중 장관급은 37명, 차관급은 91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에 비해 장관급 4명, 차관급 18명 등 장차관급에서만 총 22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혁신본부장,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등 추차관급 자리가 추가 논의되고 있어 차관급 자리는 더욱 늘어날 소지가 있다.

참여정부의 장차관급 자리 신증설 현황

구분

장관급

차관급

신설

청와대 정책실장, 국가안보보좌관, 친일진상규명위원장

청와대 수석(2), 국무조정실 차장(2),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증원), 소방방재청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장, 재경, 외교, 행자, 산자부 차관(증원), 방위사업청장

격상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고충처리위원장

NSC 사무차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 청장, 청소년위원장,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총장, 통계청장, 기상청장

폐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의장, 의문사위원장

철도청장(공사화), 외교안보연구원장

자료 : 청와대, 중앙인사위원회 등

한편 역대정부의 장차관급 자리가 증가 또는 감소한 내역을 보면 김대중 정부의 경우 차관급은 5자리가 늘어난 반면 장관급 자리는 10자리나 줄어들었고, 김영삼 정부에서는 장관급 1자리와 차관급 19자리 등 총 20자리가 줄어들었다.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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