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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 종합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법, 자통법)이 2009년 2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자통법 시행으로 금융업계의 재편, 금융투자 상품의 범위 확대,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요지와 금융권 변화 (2009.2.)
자본시장통합법 집중 분석
자본시장통합법 요지와 금융권 변화
1.자본시장통합법 주요 내용과 추진 경과
자본시장통합법 주요 내용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경과

2.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금융권 변화

금융권 전반에 빅뱅
증권사 무한경쟁
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펀드 판매 관행 변화
은행권 위기이자 기회

【참고】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의 한계
증권사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통합법과 증권사 M&A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M&A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증권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의 M&A는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다만 규제완화와 더불어 증권업 진입장벽이 낮아져, 예전과 같은 높은 프리미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 M&A가 활발히 논의되는 이유와 현황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more
자본시장 통합법안과 증권사 구조조정
시황이 좋지 않게 돌아설 경우 국내 증권사들은 대부분은 인력 감축을 서둘게 된다. 유휴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의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한다는 명분에서다. 국내에서는 “구조조정=인원감축”으로 자연스레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조정방식에 대한 우려는 적지 않다... more
그간 국내 증권사의 딜레마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추진 전략
2000년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미증유의 호황을 경험 중이다. 실물경기의 침체, 불안과는 무관하게 2007년 8월 현재 거래소시장은 2,000포인트를 돌파하고 코스닥시장도 800포인트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리하여 각 증권사는 엄청난 규모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증권업의 호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사를 포함한 국내 투자은행의 문제점과 향후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more
그간 국내 금융권의 딜레마
은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와 딜레마
한미 FTA 체결, 고객 니즈의 변화, 자금시장통합법 제정 등으로 은행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최근 들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은행 정책도 환경 변화와 함께 딜레마적 요소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의 주된 고민과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진단해 본다... more

자본시장통합법 개요
자본시장통합법 주요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자본시장법, 자통법)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한 법률

[자본시장통합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 규율체제 도입

·- 금융투자상품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율

금융투자업무의 범위 확대

- 금융투자업 간의 겸영 허용
- 부수 업무 포괄적 허용
- 판매권유자제도의 도입을 통한 판매망 확충
- 자산운용업의 업무 확대
-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
- 금융투자회사의 결제송금 등 부가서비스제공 근거 마련
-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 업무를 취급 가능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 투자권유제 · 투자 광고규제 · 이해상충 방지체제 도입, 발행 공시 규제 적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괄

(자료 : 금융감독원)
기대 효과

구분

기대 효과

금융권
전반
- 은행과 보험을 제외한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칸막이가 없어지며 한 회사가 이들 5개 업종 모두를 겸업 가능
증권사
- 증권산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 지급결제 업무 취급 가능
은행
-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 가능
소비자
- 투자자 보호 강화
(자료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통합법 추진 경과

날짜

주요 내용

2007년 7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포
2009년 1월 13일 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09년 1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논란
미국식투자은행 도입과 자통법시행논란
리먼브라더스 등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이 몰락하거나 휘청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식 투자은행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내 금융기관들을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육성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의 내년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ore
 
[참고파일] 미국발 금융위기 종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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