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경제 국제경제·통상 산업 · 기업 환경·에너지 과학기술·정보통신 SOC·부동산 외교국제·안보 정치·행정·사법 사회·교육 문화 · 역사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월간 이슈&아젠다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정치·행정
사   법

사법제도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국가과제다. 지난 정부들에서 제도적 개선과 조직체계의 변화 등이 있었지만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국민의 평가다.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 문제는 다툼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고 있지만 새 정부들어 큰 틀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검찰 개혁은 중수부 폐지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더디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고 최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젠다 맵(디렉토리)
 
시사법률 아젠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