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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경제관

최근의 연설 및 발언 내용 등을 통해 정치, 경제, 부동산, 교육 등에 대한 노대통령의 관점을 짚어본다.

구분

정치, 경제관을 엿볼 수 있는 주요 언급내용

정치구조 개혁

• 지역구도 극복  을 국회에서 수용하면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권력이양
• 연정 방안 공개적, 비공개적 불문 논의 공론화

경제인식

• 성장률 3.8%가 대단히 잘못된 것은 아니다.
• 소비자, 국민들의 낙관적 전망이 중요

부동산 정책

• 부동산 거품 왔다 꺼지면서 경제 10년 파탄나 절대로 막아야
• 세무조사 등 합법적 수단 최대한 활용해 투기 소득 환수
• 부동산은 생필품이고 서민생활 기초
• 투기소득으로 인한 양극화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실감이
  큰 만큼 전쟁하듯이 하는 것(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투기 근절을 위해서라면 합법적인 수단은 다 쓰겠다

대학입시제도

•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파괴와 과외열풍 이어져 절대 불허
•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은 몇몇 대학이 최고 학생을 뽑아가기 위한
  기득권 (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 대학 혁신 통해 특서와 정책 택해야

남북관계

• 남북 정상회담은 전략적으로 유효
• 남북관계 우회하더라도 대화전략이 필요

한국사회의 분열구조에
대한 원인진단

•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상처와 정치과정에서 생긴 구조, 그리고 경제
  사회적 불균형과 격차에서 비롯(2005, 광복절 경축사)

by Agenda Research Group
Agenda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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