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 청와대와 백악관의 인사검증시스템 비교
Home > 정치 > 정치 > 정와대, 청와대 사람들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인재 데이터베이스에서 1차로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인사추천회의로 보내면 인사추천회의에서 3배수로 후보자를 압축해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하는 구조로 돼있다.

한편 백악관 인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가 고위 공직 후보자를 만나 몇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 통과시 법률고문이 FBI에 의뢰하여 후보자에 대한 포괄적인 신원조사를 벌인다. 신원조사와 동시에 정부윤리처는 재정 상태와 윤리문제를, 국세청은 과거 3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을 따진다. 후보자는 총 230여개에 달하는 질문이 담긴 질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 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 본인과 주변인들을 직접 만나 샅샅이 조사한다. 후보 적격 여부는 백악관 법률고문이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청와대

백악관

후보 물색

- 인사수석 비서관실의 20여명 직원이 3~5배수의 후보를 추려서 보고.
- 1200여명의 인재 DB
- 5명의 부보좌관중 1명은 인재 DB 총괄하고, 4명이 재정 사회 서비스 통상 국가안보 등을 나눠 맡음

후보 선정

- 인사추천회의에서 후보를 3~4배수로 압축
-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 홍보 인사수석 등 참석

- 인사보좌관실의 50여명 직원이 추천

후보자 검증

- 인사수석실에서 받은 명단으로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검증
- 직원 15명
- 검증결과는 인사수석실에 통보
- 백악관 법률고문실(민정수석실에 해당)이 검증
- 8명의 검사와 법률담당직원들로 구성
- 검증결과는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검증 방법

-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 비서관이 중앙인사위원회, 국세청, 국정원, 경찰 등의 자료 토대로 검증
- 자료의존 비중 큼
- 법률고문실의 의뢰로 연방수사국(FBI) ‘특별조사팀'이 포괄적 신원조사
- 탐문조사도 병행
- 정부윤리처는 재정 상태와 윤리 문제 조사
- 국세청은 과거 3년간의 세금 납부 내역 조사

검증 대상과
방법

-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경우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출가 전 자녀의 재산과 병역.
- 주변 사람 탐문과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 병행.
- 후보자는 ‘개인신원진술서', ‘국가안전직위에 대한 질의서', ‘개인재정기록조사동의서' ‘행정부 공무원 재산 공개서'의 4개 서식 작성
- 작성된 문서를 바탕으로 FBI 실무 조사.

검증기간

- 1~2일 정도에서 10~20일

- 평균 50일 정도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문제점

청와대는 검증기간이 1~20일로 평균 50일 정도인 백악관보다 검증기간이 짧고, 검증범위가 좁다.

노무현 정부 들어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추천과 검증을 분리했으나 검증을 맡는 민정수석과 추천을 맡는 인사수석이 함께 인사추천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추천과 검증이 분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서류중심으로 검증하여 정확한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단점으로 꼽힌다.

또한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제대로 검증작업을 하기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새로운 인사 시스템 대안

대통령은 인사시스템의 개선 대안을 2005년 1월 9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방안

장점

단점

재산문제 검증을 위한 사전 동의서 수령

정확한 재산 검증

사생활 침해 우려

검증과 관련된 설문과 답변서를
후보로부터 사전에 수령

당사자의 답변이므로 가장
정확

인사 내용 사전 유출, 당사자의 답변서 왜곡 가능성

국무위원의 경우 관련 국회 상임위에서
인사 청문 개최

임명권자의 각료임명 견제,
청문회 통과 시 업무에
자신감.

대통령의 임명권 침해, 당의 정략적 공격 대상 가능성.
유능인사가 청문회 부담감 느낌.

by Agenda Research Group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