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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보궐 선거
2008년 6월 4일,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등 기초단체장 9곳과 광역의원 29곳, 기초의원 14곳 등 총 52개 선거구에서 재보선이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는 ‘07년 11월20일부터 5월 5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재보선 없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실시됐다.
쇠고기 파동으로 민심이반이 심화되는 가운데 6ㆍ4 재보선이 여당인 한나라당이 처한 위기를 다소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심화시킬 지 주목되었으며, 이명박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최종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으로 나타나, 18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정국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 높아졌다.
6.4 재보궐 선거결과 및 향후 정국 전망
6ㆍ4. 재보궐 선거 개요
선거 실시일 : 2008년 6월 4일

선거 실시 대상 :
‘07년 11월20일부터 '08년 5월 5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로 서울 강동구, 대구 서구, 인천 서구 등 기초단체장 9곳과 광역의원 29곳, 기초의원 14곳 등 총 52개 선거구

전체 경쟁률 : 3.9대 1
(전국 52개 선거구에서 모두 204명이 선거 후보 등록)

<6ㆍ4. 재보궐 선거별 경쟁률>
구분
경쟁률
기초단체장 선거
5.9대 1
광역의원선거
3.4대 1
기초의원 선거
3.7대 1
6ㆍ4. 재보궐 선거 결과
기초단체장 9명과 광역ㆍ기초의원 43명을 뽑는 6.4 재보선은 개표 결과, 한나라당이 참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 선거 결과>

구분

한나라당

민주당

그 외 야당

기초단체장
선거구 (9)

1곳
(6곳을 공천한 바 있음)

3곳
(5곳을 공천한바 있음)

무소속 5곳

광역의원
재보선
(29)

7곳

14곳

무소속 5곳

자유선진당 2곳

민주노동당 1곳

기초 의원
재보선 선거구 (14)

1곳

6곳

선진당 2곳

무소속 5곳

* 재보선 투표율 23.2%

  6.4 재보선 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
투표 결과에 따른 정치권의 반응
구분
반응 및 전망
청와대 및 한나라당
- (한나라당) 이번 재·보선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다는 이유로 큰 정치적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기색인 것으로 보도

- (청와대) 당분간 정부의 모든 정책 방향을 민생에만 집중한다는 방침
야권
- (민주당)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보고 내부 결속을 다지면서 민의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구상 중

- (선진당) 충남권 4곳에서 실시된 광역·기초의원 선거를 모두 휩쓸어 충청권 맹주 자리를 재확인하며 현상유지에 성공했다는 자체평가

- (민주노동당) 당초 목표대로 광역의원 창원지역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어 밝은 분위기

- (진보신당) 한석도 얻지 못해 원외정당의 한계를 절감했지만 후보를 낸 5개 지역에서 모두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데 위안
투표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전망
야당이 18대 국회에서의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정국을 주도하게 될 가능성 존재

- 통합민주당은 여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야당'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평가 속에서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으로 예상

- 또한, 그간 정부와 여당에서 대내외 비판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제반 정책 등에 대한 원점 검토가 이뤄질 전망

- 장관 및 수석비서관 등에 대한 인적 쇄신론도 힘을 얻게 되고, 정책 기조도 유연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발생 가능성

-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권末’적인 ‘레임덕’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정국운영의 자신감이 약화되고, 국정운영 기조도 흔들릴 것으로 예상

한나라당 잠복된 내부 갈등 표면화로 후폭풍 직면 우려

- 선거결과를 놓고 지도부 인책론이 제기되고, 잠복했던 내부 갈등이 표면화되는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 높음

  6.4 재보선 결과와 향후 정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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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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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권역을 망라한 국회의원, 지자체장의 인물 데이터베이스로 국회의원, 시장, 군수, 구청당의 이름과 약력이 간략하게 표로 정리되어 있다. 본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web상에 공개된 자료 등을 발췌하여 정리했다.
[참고] 6월 4일에 재보궐 선거를 하는 이유?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를 제외한 국회의원, 지방선거의 재·보궐 선거는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연 2회)의 각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토록(공직선거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되어 있다.

그러나, 금년과 같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즉, “..그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후 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번째 수요일에 그 보궐선거 등을 실시...“(공직선거법 제203조 제3항)라고 규정되어 있다.

금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당초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되어야 하나 총선거가 4월 9일 실시되어, 4월 9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인 6월 4일 실시되는 것이다.

재·보궐선거일이 왜 6월4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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