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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세제개편안
[MEMBERONLY(9)]

재정경제부는 2006년 8월 21일 은행연합회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4대 개편과제(기본관세율 개편, 근로장려세제도입, 세원투명성 제고,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중심으로 한 2006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소득공제 제도 변경,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세원 투명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2006년도 세제개편안'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목해서 볼 부분>

•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반면, 맞벌이와 부양가족이 적은 가구의 세제혜택은 축소 또는 폐지
•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으로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일정액의 현금을 보조
• 탈세신고 포상금제 도입
•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에 대한 세원노출 방안 마련
2006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지원목표
주요내용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유지하고,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경기회복세 지속을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중소·벤처 기업 지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신설
금융·물류 등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중소물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 신설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위한
세제지원

근로장려 세제 도입

근로연계형 복지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근로자, 자영자, 농어민등의
세부담경감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
•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
•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를 유지하는 등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
•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 및 노인수발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한 노인복지 지원
• 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 일몰 연장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
•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제도 보완, 신축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일몰 신설
• 부동산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 조정
• 양도세 무신고자에 대해 등기부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결정근거 신설
공평과세 실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현금거래 노출 강화,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 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 세무조사 개선 등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등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영세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 병행 추진
조세중립성 제고
위한
비과세,감면 정비
'06년 일몰도래 55개제도
정비
• 비과세,감면제도중 62개 제도를 정비대상으로 하여 34개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
일몰 없는 제도중 7개 개선과제정비
•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설비투자 촉진제도 및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제도는 연장
•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및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
조세체계의
합리화, 선진화
소득과세 제도의 선진화
• 소득세제 간소화
• 공동사업장 과세제도 정비, 공동사업 과세제도의 적용범위 명확화
• 공동사업장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율과 기업경비관련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소비세 제도의 보완 • 교통세법 명칭,목적 변경 및 유효기간 연장
• 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제재 강화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범위조정
납세편의 제고
• 기타소득금액자료를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타소득 신고절차를 간소화
자료 : 재정경제부 2006년 세제개편(안)

■ 4대 개편과제

기본관세율 개편, 근로장려세제도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4대 개편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관세율 개편

FTA, DDA 협상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 하에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품목간 세율불균형 등 기본 관세율 운용과정서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이래 처음으로 기본관세율이 개편된다.

* 평균 기본관세율(‘05, 단순평균) : 8.6%(공산품 6.3, 비공산품 18.6)
* 실행관세율(가중평균, ‘04): 한국(7.2%), 미국(1.5), EU(3.1), 일본(2.4)


2006년도에는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편하게 되며, 2007년 이후에는 FTA 및 DDA 협상 논의재개 동향 등을 보아가며 중심관세율 수준인하 여부 등 전반적인 기본관세율 체계개편이 추진된다.

’06년도 개편 내용
• 기초원자재 세부담 완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310개 품목)
• 세율불균형 시정 (112개 품목)
• 기본관세율 체계 정상화 (405개 품목)
• 기타 정책수요 반영 (영화용필름, 설탕, 종축,종자 등 66개 품목)
• 관세율표(관세법 별표) 정비

(2)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현행 사회안전망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위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차상위계층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별도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현행 사회보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구성된 2중 사회안전망체제 구조에서 EITC를 추가한 3중 구조로 사회안전망을 편, 차상위 계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해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3)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최근 5년간 평균 비과세·감면액 증가율(8.6%)이 국세증가율(7.3%)을 상회하여 과세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226개 비과세·감면 제도(2005년 기준 총 19.9조원 규모) 중 2006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 55개 제도(3조원 수준 규모, 평균 존속기간은 15년)다.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2010년까지 국세대비 비과세·감면 비중을 13% 대로 축소시키는 게 목표다.

(4) 세원투명성 제고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영세,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 등을 통해 10년 후 소득파악률을 현행 50~60%에서 80%, 과세자비율을 53% → 70%, 과세자비율 53% → 7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대상으로는 전체사업자 436만명의 14%에 해당하는 약 60만명내외가 해당된다.

구분
주요 내용
세원투명성
제고 위한
시스템 구축
• 현금거래의 노출 강화
• 국세청의 금융정보 활용범위 확대
• 근거과세 확대
•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 강화
• 거래흐름의 정상화
세무행정 등 사후관리
강화
• 가산세 강화 (10~30→40%)
• 세무조사 개선 등 세정의 투명성 제고
• 세무조사 기법 선진화 및 공격적 조세회피(ATP) 차단
사회적 감시기능
활성화
• 탈세제보 포상금 확대 -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탈루세액 5억원이상 → 1억원이상)
•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강화 등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환경 조성
영세,성실
사업자
세부담 경감
• 성실사업자에 대한 표준공제 확대 (60만원 → 100만원)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증가분의 50% 상당세액 공제) 시한 2년 연장
• 성실사업자 세부담상한제 확대 운영
(전년대비 1.3배 → 1.2배)
• 성실사업자의 소득,세액계산을 단순,표준화하는 성실납세제도 도입
(재경위 계류중)

■ 아젠다넷 관련파일

2005 세제개혁안 »
정부의 빈곤근로자 가구 지원,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 참고자료

0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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