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젠다넷 :::: 지식레포트
아젠다 종합 e북-스토어 시사용어 시사법률  

ID

PW

대한민국 아젠다 시사백과
· 메인 바로가기
· 회원 가입 안내
· 처음 오셨어요?
  영역별 디렉토리
경제
국제경제 · 통상
산업 · 기업
환경 · 에너지
과학기술 · 정보통신
SOC · 부동산
외교국제 · 안보
정치 · 행정 · 사법
사회 · 교육
문화 · 역사
아젠다넷 추천레포트
쟁점아젠다 지난호 더보기
이슈 옴니버스 (영문 레포트)
이슈 옴니버스는 전문 연구원들이 국내 주요 시사이슈를 분석하여 요약 정리한 영문 지식 레포트 제공 서비스입니다.
(바로가기)
  이슈&아젠다 종합
  영역별 Key&GW 아젠다
영역별 Key 아젠다
시사이슈별 GW
  정책이슈 & 시사용어
정책 이슈
시사 용어
  지식레포트
  시사 법률 
  시사 영어 
  아젠다 참고지식
직무 포털
열린 지식
30대 참고사이트
해외 사이트
30대 참고도서
경제경영 추천도서
국내외 언론사
멀티미디어

일본 우경화의 배경과 특징
Home > 외교안보 > 외교국제 > 한일관계 > 일본의 보수화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차 대전 후에 지속됐던 국가체제를 대폭 개편하는 변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시도 속에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우경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우경화는 냉전체제가 종결된 후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 이에 맞춘 국가 진로의 설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 인식의 수정, 국가 상징의 강화, 우익적 주제와 주장의 대중화 등의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 

과거에도 운동적 차원이나 사상적 차원에서의 우경화는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제도화에 주력하면서 대중의 행동과 의식 변화를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적 전개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실제로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나  '국기, 국가법' 제정(1999년)‘, 헌법 개정 움직임 가시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이런 우경화 경향을 군국주의의 부활, 전전(戰前) 체제로의 회귀 등으로 비판하고 있고, 일부 매체와 식자층은 ‘일본의 네오콘(Neo Conservative, 신보수주의)'로 부르며 실상을 희석시키는 시도도 하고 있다.  

 

역사적 배경

1868년 '존황양이'를 앞세우며 메이지 유신을 주도한 우익은 군국주의의 기반을 형성하며 한국 식민지배와 태평양전쟁을 감행했다. 천황제를 국가의 절대적인 요소로 생각하며 일본적 가치에 대한 몰입이 천황을 중심으로 한 '일본정신'으로 정착되어 '천황중심주의적 국가관'으로 나타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은 침략이 아닌 천황의 한 가족인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합친다는 논리로 연결되기도 했다.

이 시대 대표적 우익인사로는 1870년대 '정한론(征韓論)'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를 비롯, 이와쿠라 도모미, 오쿠마 시게노부, 이토 히로부미 등을 들 수 있다.

2차 대전 패전으로 주춤했던 우익은 미국점령통치와 맞물려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공직추방령 해제로 정계에 복귀한 하토야마 이치로 전 총리를 전후 우익의 원조로 볼 수 있다. 하토야마 이치로는 보수 세력을 대통합했고, 기시 노부스케가 그 노선을 이어 1957년 총리가 됐다. 기시 노부스케는 미ㆍ일 안보조약 개정을 주도했으나, 안보조약 강행으로 붕괴하면서 우익은 또 한 번 힘을 잃었다.

잠복했던 우익이 다시 힘을 얻은 것은 1982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 때부터다.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미 행정부와 동맹을 구축하고 우익의 힘을 키우는데 주력했다.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정치권에서 표면화한 우경화는 1990년대 공산권 붕괴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일본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997년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발족했고, 경제 이외의 분야에서도 '강한 일본'이 되기 위한 우익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사회적 배경

배경

내용

국제정세의 급변

- 냉전 종결에 따른 세계질서의 변화와 안보 상황의 변화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는 자성

- 90년대 초 러시아 붕괴로 공산세력으로 부터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매커니즘 퇴색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변동

- 동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보위협사태에 대해 일본인들은
  일본이 피동적인 자세밖에 취하지 못한다고 인식

- 일본은 평화헌법 개정의 명분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을
  내세움.

국내정치의 지각변동

- 1990년대 초 일본의 정당체제는 극심한 혼란과 동요

- 집권 자민당의 보수노선에 대항하며 제1 야당으로 역할을
  해온 사회당의 완전한 몰락

-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을 누리는 것은 자민당

- 자민당 주도의 우경적인 법제안이 속속 통과

금융위기 및 경제침체

- 일본 경제의 총체적 위기상황

- 1990년대 초반부터 극심한 경제침체와 고실업률과
  금융기관의 도산 및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으로 고전

- 1990년대 초반의 거품경제 붕괴

사회적 불안 심리의 확산

- 청소년 범죄 급증, 교육 붕괴 등 젊은 세대들의 '공공성 붕괴'

- 일본정치의 리더십 부족

- 저자세 외교 불만

일본 우경화의 특징

일본의 침략사 정당화

- 일본이 저지른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나 미화

-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등으로 표현됨

- 과거 침략을 합리화하는 방향의 역사교과서 변경

- 서구열강으로 부터 동양을 지켜내기 위해 일본민족을 희생
  했다고 주장

- 일본이 공산세력으로부터 동양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했다고
  주장

평화헌법 개정 주장

- 평화헌법은 전후 일본이 다시는 국제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국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

- 평화헌법의 제9조에는 군사력의 보유와 교전권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 규정

- 일본 우익들은 평화헌법을 대신하는 자주적인 헌법을 제정
  해야 한다고 주장

- 유사시 전쟁법안 마련

-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사고 강화

- 자국중심의 국가주의 혹은 민족주의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고 강화

- 일본 국민을 통합하는 상징으로서의 천황의 존재를
  신성시하거나 절대화하는 것으로 표출

- 일본고유의 국가심벌을 존중
  ((기미가요(국가), 히노마루(국기))

- 일본민족에 대한 우월감의 강조나 맹목적인 애국심의
  고취를 강조하는 현상

- 반미주의나 중국에 대한 무시, 아시아에 대한 멸시 등의
  언행으로 표출

자주국방론의 입장

- 군사ㆍ안보문제에 대한 입장으로서 자주적 방위노선과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확대

- 90년대 후반 이후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으로 확대

by Agenda Research Group


계속...

"컨텐츠 전문은 로그인 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일반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로그인하면 아젠다넷 기본 컨텐츠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서비스는 유료입니다.
이클러스터 회원은 이클러스터 메인에서 로그인 하신 뒤 보실 수 있습니다.
 



아젠다넷의 지식레포트를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①유료회원 또는 ②코인충전회원을 선택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센터 (FAQ)

자주 묻는 질문 모음에서 원하시는 질문의 답변이 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글이 없어서 안 열려요
 비밀번호 발송메일이 안와요
 환불은 되나요?
 로그인이 갑자기 안되요
 유료회원vs코인구매 차이?
문의 메일 보내기
지식레포트 저작권 안내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이 아젠다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은 (주)아젠다리서치그룹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아젠다리서치그룹이 제공하는 자료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
아젠다넷 컨텐츠(지식레포트 등)의 저작권 관련 규정
Viewer Download
아래아한글
아크로뱃 리더
MS 파워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