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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민 교과서 개악 내용

일본 문부성이 2005년 4월 검정한 중학교 공민교과서의 내용이 검정과정에서 오히려 개악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후소샤의 교과서외에도 도쿄서적의 공민 교과서에는 현행본에는 지도에 독도 표기가 없었으나 검정본에는 독도를 표기하고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도 새로 삽입됐다.
이같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행태에 대해 일본과 해외의 양식있는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 공민 교과서 현행본 vs 2005년 검정본
현행본
검정결과
채택률
후소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
·지도에 명시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다케시마"

0.1%이하
도쿄서적
·지도에 독도 표기 없음 ·지도에 독도를 표기
·"시마마현 오키섬의 북서쪽에 위치한 다케시마는···일본 고유의 영토다"
60.1%
오사카서적
·독도 언급 없음 ·"시마네현 해역의 다케시마는 한국도 영토를 주장하고 있다"
11%

한층 개악된 일본의 공민교과서 중 도쿄서적의 교과서는 일본 전국 중학교의 60%이상이 채택하고 있으며 그동안 가장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을 들어오던 터라 그 충격이 크다.
오사카 교과서의 경우 책임자인 이오키베 마코토 교수가 독도 부분이 추가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의문점으로 남는다. 오사카 서적 관계자는 작성자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정부 개입 논란
일본정부는 교과서 역사 왜곡 사실과 관련해 이는 각 출판사가 자주적으로 기술한 것이며 정부의 입김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상은 2005년 4월 5일 검정결과를 발표하며 "집필자가 정부 견해에 따라 기술내용을 바꿨다"고 말했고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각국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정부 개입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있은지 반나절만에 일본언론들이 일본정부가 문서와 구두로 각 출판사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속속 폭로하고 있다. 4월 6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무제를 비롯해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 정부개발원조 등에 대해 출판사측에 의견을 개진, 관철시켰다고 보도했다. 도쿄신문도 일본서적신사(日本書籍新社) 관계자의 증언을 토대로, 문부성 교과서조사관이 구두 지시해 이 출판사의 검정본 내용 중 '이라크에서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다', '유엔 결의를 하지않고' 등의 대목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대응
한국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문제에 대해 3대 원칙을 수립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 중 첫번째는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혁 주제네바 대표부 이사는 2005년 4월 6일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 일본의 만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NGO가 아닌 정부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무책임한 자세를 꼬집은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보인다.
최혁 대표부 이사의 발언
·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특정 교과서가 일본이 과거 저지른 만행을 왜곡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 일본이 위안부 등 한구에 저지른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정부가 제시한 두번째 원칙은 교과서 왜곡 문제와 독도 문제를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두가지 다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일본 시민단체와 양식있는 학자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세번째는 왜곡 교과서 채택률을 낮추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시민단체 간의 연대와 한·일 의원 친선단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미 한국대사관은 2005년 3월 25일 주미 일본대사관 홍보공사인나오유키 아가와가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일본해가 공식 용어이다(Sea of Japan Is the Right Term)'라는 글에 대해 오수동 홍보공사가 '일본섬이 아닌 한국의 섬이다(Korea's Islands, Not Japan's)'라는 제목의 반박문을 동 신문 4월 2일자에 기고했다.
 
▌해외의 시각
독도 영유권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역사 왜곡 실태는 이제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외의 지식인들과 언론들도 이를 국제적ㆍ역사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발언자·발언지

일자·행사

발언내용·기고내용

플로리안 쿨마스
- 독일인
- 일본학 교수

·2005년 4월 2일자
·스위스 최고 권위의 독일어 일간지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NZZ)'에 기고
·‘독도 또는 다케시마-대한해협 내의 권리와 역사'

· “독도 문제는 과거 강대국들이 낡고도 잘못된 국제법에 근거해 식민지 쟁탈을 추인해 준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풀린다”
· (독도 문제가 잘못된 국제법에 근거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국제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자는 것 자체가 넌센스”
·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보는 (일본의)시각은 역사적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다카노 도시유키 주한 일본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직무에 매우 중요한 자질인 예의를 갖추지 못한 외교관”이라고 평가
· 일본 정치인들이 지금도 잘못된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비판

다카하시 데쓰야(高橋哲哉)
- 일본 도쿄대
- 철학과 교수

·2005년 4월 6일
·'한ㆍ일 역사교과서의 현재와 미래-내셔널리즘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도쿄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도쿄대 공동주최

· "일본의 국가와 사회가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
· "일본이 언젠가 용서받아 양국 공동으로 식민주의 극복과 민주적 제가치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는 일이 내가 꿈꾸는 것"

뉴욕타임즈 2005. 4. 6
AP 통신 인용
· "한국이 영유하고 있는 일본해의 섬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실은 교과서에 대해, 한국이 반발하고 있다"
· "중국과 한국은 이 교과서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며 일본 젊은이들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일본과 중국, 한국의 비평가들은 해당 교과서의 저자가 위안부문제, 일본 자위대 문제 등을 '아시아대전'이라는 말로써 미화시키려 한다고 고발했다"
·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의견 충돌이 계속될 경우 외교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의 외무부 장관은 해당 교과서가 '일본 젊은이들에게 독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주중일본대사를 소환했다"
· "중국 무역협회는 일본수입품 불매운동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 포스트 2005. 4. 6 ·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를 표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새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분노를 야기시키고 있다"
· "이번 사태는 특히 2차 세계대전 피해국들에게 즉각적인 분노를 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 "서울에서는 3,000여명의 분노한 군중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일본대사의 초상화를 불태웠다"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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