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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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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최종 ver.) - 최순실 국정농단 ‘ 사태 ㅣ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ㅣ김영란법 시행 外

- Download : 2016년_대한민국_아젠다_종합_201608(201701수정).pdf (2.9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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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대한민국 아젠다 종합 (최종 ver.)
	- 최순실 국정농단 ‘ 사태 ㅣ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ㅣ김영란법 시행 外

가 격 :

20,000원

최초 발행일 :

2016년 8월 22일

최종 수정일 :

2017년 1월 4일

페이지 수 :

239쪽

버 젼 :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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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쟁점아젠다 전체보기

주요 내용 소개

지난 5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모르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가해, 살해되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서울 강남 한 복판에서 벌어졌다. 피의자 남성이 여성들이 무시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자 여성혐오 문화를 비판하는 추모 글들이 게시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은 여성혐오로 인한 범죄가 아닌 정신병에 의한 범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사건의 여파로 여성혐오 논란은 계속 확산되었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 하는 일은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생각했던 한국사회에서 최근 일련의 부모의 자녀 학대 사건 등은 이 같은 생각을 다시 하게끔 만들고 있다. 정부는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원내1당의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 내주는 일이 발생했다. 야당이 원내 1당이 되어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가 되었다. 여야는 내년 말 대선을 앞두고 향후 더욱 치열하게 정국 주도권 다툼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젠다넷에서는 2016년 대한민국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를 선정해 보았다.

* 연말에 최종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경제·산업

정부 예산안, 사상 첫 400조원 돌파
한국 GDP 규모 9년 만에 세계 11위 회복
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제자리 걸음
위기의 해운·조선업과 산업 구조조정
위기의 롯데그룹
中증시패닉에 요동친 국내 증시
2016 다보스 포럼 개최
중국, 25년 만에 7%대 성장률 붕괴
영남권 신공항 백지화 논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전기료 누진제 개편 논란
삼성전자 갤노트 리콜사태와 지배구조 개편

II. 사회·노동복지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회적 파장 확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논란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아동학대 사회적 문제 부상
한국인, 세계 3대 문학상 ‘맨부커상’ 수상
개성공단 폐쇄 논란
국내 미세먼지 실태 및 정부 대책
'불의 고리' 지역 지진공포 증폭과 경주 강진발생
성과연봉제 파업 확산
22년 만의 기록적인 폭염
포켓몬고 열풍과 구글 지도 반출 논란

III. 정치·사법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국회, 박 대통령 탄핵가결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 논란
김영란법, 논란 속에 전격 시행
'신해철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대 총선, 야당 16년 만에 집권당 등극
새누리 분당 '4당 체제' 개막
북한 인권법, 11년 만에 발효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여야 테러방지법 갈등과 필리버스터 부활
헌법재판소, '사법시험 폐지' 합헌 선고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 선고

IV. 외교국제·안보

주한미군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4년만에 재추진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타결
北, SL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논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日 아베 총리, 참의원 선거 압승…개헌 발의의석 확보
국제사회 여성리더십 강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확정
미국, 역대 최대 총기난사 사건 발생
北 36년 만의 당대회 개최 및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브라질, 최초 여성대통령 ‘호세프’ 탄핵안 통과
해외 북한 종업원 집단 탈북 논란
벨기에 브뤼셀 테러 발생
2016 미국 대선 레이스
UN 안보리, 역대 최고 수준‘ 대북 제재 결의’ 채택
신생아 소두증 유발 ‘지카 바이러스’ 공포 확산
리우 올림픽 개최..한국 종합 8위

V. 과학·기술

단통법 개정논란 -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논란
이세돌 9단, 인공지능 '알파고'에 패배
체세포 복제 연구 7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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