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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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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주요내용

헌재, 성매매
처벌법 '합헌'
결정

지난해 간통죄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이 난 가운데, 2004년 마련된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서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사적인 사항이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성매매 행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했다.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으로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주요 내용]

헌재, 성매매처벌법 '합헌' 결정

핵심 쟁점

[표] 성매매 처벌법 입장비교

분량 : 2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6.3
Reference

헌법재판소(https://www.ccourt.go.kr/)
‘뜨거운 논란’ 성매매 특별법 쟁점은?(KBS뉴스, ‘16.3.31), "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합헌"...특별법 그대로 유지(YTN, ’16.3.31) 헌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 합헌…“건전한 성풍속위해 필요”(매일경제, ‘16.3.31)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테마] 성매매방지법의 사회적 의미
성매매 규제변천사 및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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