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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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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11년 예산안

 

2011년도 나라살림(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7% 증가해 사상 처음 300조 원을 돌파하게 되었다. 이는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층의 체감경기는 개선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늘린 데 따른 것이다. 2011년 예산안 중에는 4대강 예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 국방예산 증가, 대북지원 예산 동결 등 여야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논쟁이 격화됐던 쟁점 예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예산안 확정을 위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도 정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최근소식] 새해 예산안 또 파행 통과…309조 567억 원
- 309조 567억 원 규모로 축소 수정된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과 야당 사이에 극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예산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 ('10.12.8)
* 새해 예산안은 정부 제출안보다 4천 951억 원이 감소
*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이 2,700억 원이 삭감된 반면,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따른 서해 5도 전력 증강 예산 등 국방예산은 1,419억 원 증액
- 금번 수정 예산안은 한나라당이 사실상 단독처리해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

1. 2011년 예산안 주요 내용
2. 2011년 예산의 주요 특징
3. 주요 부처별 예산
4. 쟁점 예산 부문

분량 : 4 페이지 파일형식 :  작성시기 : 2010.9
Reference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http://www.korea.kr)
 내년 친서민 예산…복지 5조 늘려 예산안 309조6000억(매경, ‘10.9.28), [정부 2011년 예산안] 향후 3대쟁점 예산 (서울신문, ’10.9.29), <2011예산> 지경부 R&D 예산 7.3% 증액(연합뉴스, ‘10.9.28), 軍, 내년 국방예산 5.8% 증가…31조2795억 국회 제출? (아시아투데이, ’10.9.28) 등 국내 주요 언론보도 내용 종합

관련 파일
2010년 예산안 내역
정부 예산구조 및 편성절차
4대강 사업 논란
2009 추경 편성 논란
[테마종합] 정부 예산과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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