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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논란을 잠재운 최근 판례

최근 각종 사회적 논란들이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종결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10월 30일 발표된 간통죄 합헌 판결,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허용에 대한 합헌 판결을 비롯해, 공무원 시험 가산점, 종합부동산세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기업과 기업인들의 증여, 성 전환자의 호적 정정 등 최근 법원의 주요 판례를 종합해본다.

성도덕과 혼인제도유지 위해 간통죄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량한 성도덕과 혼인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형벌로써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청구인 측의 의견에 대해서도 성적 성실의무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앞서 지난 1990년과 1993년, 2001년에 세 차례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통죄 폐지논란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한국사회의 이혼실태
1. 이혼의 개념 및 이혼실태
2. 이혼의 종류별 현황과 연도별 이혼 사유
3. 이혼율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허용 합헌
2008년 10월 30일, 헌재는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의료법 제82조 1항에 대해 헌법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안마사가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는 점,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로서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는 이들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의 한계를 벗어나 비시각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 2006년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한 보건복지부령에 대해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인데도 모법인 의료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자 국회는 석달 만에 의료법을 개정해 시각장애인 안마사 규정을 부활시켰다. 이에 마사지업 종사자들이 의료법 개정 당일 바로 헌법소원을 내 두번째로 헌재 심판을 받았다.
비방댓글 명예훼손, 포털 책임 인정 판결
비방댓글로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포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7년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 판사 최영룡)는 “포털 사이트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포털은 원고에게 모두 166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댓글을 둘러싼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포털의 기능, 책임, 주의 의무에 대해 포괄적인 판단을 내릴 첫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의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부과에 대해 인터넷 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비방댓글 명예훼손, 포털책임인정
 
종합부동산세 관련 1심 판결
2007년 6월 8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전정구씨가 세무서가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전씨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판제청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현재까지 10여 건의 종부세 부과 취소 소송이 제기돼 재판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위헌 심판에 대해 전원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2007년 말 쯤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이에 앞서 2006년 12월 강남 주민 85명이 낸 낸 종부세 위헌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합헌' 이라며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종부세, 최근 동향과 그간의 논의
국가유공자 가족 10%의 가산점 위헌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07년 2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1항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주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가산점 부여는 공정경쟁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2002년도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선거법 재외국민참정권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07년 6월 28일 ‘기존 선거법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영주권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재외국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술적 문제를 이유로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기회를 박탈해서 안 된다는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1999년 3월에는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결국 8년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번복된 것이다.
삼성 에버랜드의 주식 증여 관련 2심 판결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으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삼성전자 이재용 상무에게 증여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기존주주 고의 실권) 2000년 법학교수 43명이 이건희 회장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마침내 에버랜드 전 사장 등 최고경영자들에 대해 배임혐의를 인정했다.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노빈 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허 전 사장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찰도 재판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 등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배임혐의를 적용했다며 항소했다.
2007년 5월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전·현직 대표이사가 배임 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변호인측은 CB 발행으로 인한 손해는 주주의 손해이지 회사의 손해가 아니며 의뢰인측과 얘기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에버랜드 주식 증여 논란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
회삿돈 79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된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에게 2007년 1월 6일,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는 징역 4년, 이정대 재경본부장과 김승년 구매총괄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07년 2월 5일,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부는 정몽구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정대 본부장과 김승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현대차 수사
 
시사법률 아젠다 바로가기
중국산 태극기 못팔아 법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 논란
분양권 전매 금지 예외 어떤 경우?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5년 2월 3일 민법상 호주제에 대해 6대 3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4년간 논란이 되어온 호주제가 사실상 위헌으로 결정났다. 이번 결정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반면 나머지 3명의 재판관은 ‘호주제는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가족법이란 그 특성상 전통성ㆍ보수성ㆍ윤리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도식적인 평등의 잣대로 전통 가족문화를 송두리째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또한 호주제가 신분관계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측면과 성차별적 요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보완하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호주제 폐지
 
토지공사의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
2005년 11월 3일 서울지방행정법원은 파주출판문화단지 사업협동조합이 토지공사의 조성원가 공급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낸 택지조성 원가공개 소송에서 토지공사의 공공택지 매입가격 및 조성원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조성원가 공개를 명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기도하며 그동안 수많은 소송과 민원의 결과이기도 하다.
재판부가 요구한 원가공개 항목은 용지비, 조성비, 직접경비내역 등의 직접비와 판매비, 일반관리비ㆍ간접비, 자본비용내역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토지공사 조성원가공개 논란
성전환자 호적 정정을 허가한 대법원 판결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지 않던 대법원이 2006년 6월 22일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 정정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성전환자의 호적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여부 등 관련 논쟁이 일단락되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천에서 수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2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윤 모씨 및 영화배우 하리수 씨의 성별 정정이 허가된 이후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신청이 매년 잇따르고 있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에 대한 하급 법원의 허가여부는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달랐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을 비롯한 18개 지방법원 신청된 성전환자 호적 정정 신청건수는 2004년 22건, 2005년 26건이었으며, 이 중 2004년에는 10건, 2005년에는 15건이 허가되었다.
성전환자의 인권
 
새만금 사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새만금 공사 중단을 위해 2001년 8월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서울행정법원은 3년 5개월 만인 2005년 2월 4일, 새만금 사업이 환경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성도 떨어진다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를 내리지는 않았다.
기존의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만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당초 예정대로 2006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 후 2005년 12월 21일, 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원고(환경단체)의 패소판결을 내려 중단되었던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2006년 3월 16일 대법원이 농림부가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면서 지난 수년 간에 걸쳐 지속되었던 새만금 사업 논쟁이 마무리되었다.
새만금 개척사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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