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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대한민국 전세난 - 전세가 추이, 관련 대책 外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거래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전세가격은 매년 급상승하고 있다.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의 경우도 아파트 수급불균형 등으로 그간 주춤하던 전세가가 껑충 뛰어올랐다. 전국의 전세가 추이 및 관련 정부 대책을 살펴본다.

[전세가 추이]

전국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추이 ('13.6)

최근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거래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전세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3년부터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2년 11월=100) 자료를 토대로 2003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최근 10년 간 연도별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분석해본다.

2010년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 분석 ('11.1)

2010년 주택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였으나 전세가격은 8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 수급불균형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을 살펴본다.

연도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추이 - 1986년~2011년 추이 분석 ('11.5)

최근 아파트 매매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거래부진이 이어지는 반면 전셋가는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은행이 매월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1년 6월=100)자료를 토대로 1986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최근 25년간 연도별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분석해본다.

연도별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추이 (1986년~2008년) ('09.9)

집값이 크게 내리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가계가 자금난을 겪을 뿐 아니라 대출 부실로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반면 집값이 크게 오르면 전국적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국민은행이 매월 집계하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08년 12월=100)자료를 토대로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로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추이를 분석해본다.

[관련 정책]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8.18) 주요내용 및 관련 논란 ('11.8)

최근 가을철 이사수요와 재정비 이주수요 증가, 전세선호 현상 등으로 전월세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11년 8월 18일,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 들어 5번째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전에 발표된 대책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쟁점이 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대책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하반기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최근 정부의 전월세시장 안정 대책 - 1.13 전월세시장 안정방안 및 2.11 보완대책 ('11.1)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전세난이 속출하자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11년 1월 13일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전월세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2월 11일에는 이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을 종합 정리해본다.

[관련 시사용어]

전세 임대소득세
역(逆)전세 대출제도
SHift (장기전세주택)

[관련 지식파일]

[시사법률] 주택법 개정안 주요내용 -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
[시사법률] 대박 반값 아파트 없앤다 - 용지가격 조정 기능 부여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참고 GW]

[종합] 최근의 부동산 정책과 동향

[참고 사이트]

국토교통해양부(http://www.molit.go.kr/)
산업통상자원부(www.mke.go.kr)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 시스템 R-ONE (http://www.r-one.co.kr/rone/)
서울특별시 SH 공사 (www.i-sh.co.kr)
보금자리주택(www.newplus.go.kr)
통계청(www.nso.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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