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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박근혜 정부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51.6%의 득표율을 얻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2017년 3월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식레포트]

헌재 박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주요내용 ('17.3)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서를 건네받은 지 92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고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차기 대선은 5월초에 실시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박대통령 탄핵소추안 내용 - 국회 가결 탄핵소추안 박대통령 법률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16.12)

12월 9일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전격 정지되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박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가 운영된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청와대 ‘2차 총선용 개각’ 단행 주요내용 ('15.12)

박근혜 대통령은 12월 2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5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2차 총선용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 내정자 중 한 명은 지난 10월 ‘1차 총선용 개각’ 때 장관에서 물러난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내각에 내정되어 돌려막기 논란이 야기되었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경제사령탑들도 일괄 교체되면서 비판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15.8.6) 주요 내용 ('15.8)

2015년 8월 6일, 박 대통령은 1년 2개월 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노동 △공공부문 △교육 △금융시스템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한 경제 재도약 의지를 천명했다. 대국민 담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논란 ('15.6)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 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은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도 상이하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쟁점 ('15.6)

이완구 전 총리 사임 이후 국무총리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월 8일부터 사흘 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야당은 황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면서 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를 문제삼았다. 황교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주요쟁점을 살펴본다.

이완구 총리 자진 사퇴 논란 ('15.4)

총리 임명 과정에서 언론 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이완구 총리는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연루,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임건의안 제출 압박이 심화되자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총리의 재임기간은 63일로 역대 ‘최단명 총리’의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
[관련파일] 이완구 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논란

박근혜 정부, 중동 4개국 정상회담 주요내용 ('15.3)

박근혜 대통령이 7박 9일간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쳤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스마트원전 수출을 비롯해 이슬람음식인 할랄식품의 시장 진출,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까지 폭넓은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박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이 3년차 첫 순방으로, ‘제2 중동 붐’의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기 내각 청문회 여야공방 ('14.7)

2기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결과, 9명의 후보자 중 6명만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나머지 3명 중 2명은 임명철회와 자진사퇴로 물러났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보고서 채택 재요청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장관을 중심으로 2기 내각이 출범되었다. 하지만 청문회 인서 검증시 각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역대 총리후보자 낙마 사례 ('14.6)

지난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된 이후 각 정부에서 총리 지명자의 중도 낙마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각종 의혹으로 중도 사퇴했다. 역대 총리후보자의 낙마 사례를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14.6) 주요내용 - 청와대 중폭 개각 단행 ('14.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적쇄신의 바람을 타고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비서진 인사에 이어 17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이 교체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14.6) 주요내용 - 청와대 중폭 개각 단행 ('14.6)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인적쇄신의 바람을 타고 총리 교체와 청와대 수석비서진 인사에 이어 17개 부처 중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면서 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제2기 내각이 출범했다. 청와대는 이날 내각 개편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요청받았던 인적쇄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1기 내각에서 대거 중용됐던 관료 출신의 수가 크게 줄었다.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안(확정) 주요내용 (작성 : '13.1, 수정 : '13.3)

지난 2013년 2월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17부3처17청으로 확대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몇 가지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 국정 공백이 지속되었다. 수 차례 협상이 결렬되면서 비상 국정 운영이 불가피했던 가운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에 여야 협상이 타결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안(확정)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새 정부 주요직 인선 결과 (작성 : '13.2, 수정 : '13.3)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해외 정상급 인사들과 일반국민 7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주요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새 정부 내각 출범이 지연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주요 인선 명단을 살펴본다.

박근혜 정부 국정로드맵 주요내용 ('13.2)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침을 정리한 국정과제를 2월 21일 확정·발표했다.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국방·통일 등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국정 목표와 추진 전략을 설정하였다.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한 5대 영역별 국정목표와 세부 국정 과제를 살펴본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 주요내용 ('13.1)

대통령직 인수위는 김용준 위원장이 ‘13년 1월 21일, 현행의 1실장 1실 9수석 비서관 체제인 대통령실의 조직과 인력을 2실9수석비서관 체제로 축소하는 한편 비서관의 권한도 대폭 줄이는 내용의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각 부처의 장관이 실질적 업무를 수행해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청와대 비서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8대 대통령 선거, 박근혜 당선 ('12.12)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2월 19일 실시된 제18대 대선에서 51.6%의 득표율을 얻으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양자구도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박 후보는 2위인 문 후보와 100만 표 이상의 득표차를 벌이며 한국 역사상 최초의 과반 득표 대통령이 되었다. 경제민주화, 복지 강화, 정치쇄신 등 공약을 내걸었던 박 당선자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원회 구성과 인선 (작성 : '12.12, 수정 : '13.1)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당선자는 작은 규모의 `실무형',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인수위를 꾸린다는 방침하 김용준 전 헌재 소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수위 일부 인선(1차 인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9개 분과 간사, 인수위원 등 2차 인선안을 발표하며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 구상내용 분석 ('12.12)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13년 2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투명하고 유능하며 서비스하는 정부를 기조로 한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미디어 전담 부처’, ‘해양수산부’ 등 이 3개 부처의 신설·부활이 골자다.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 분석 ('12.11)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여성공약을 발표하며 여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외교 안보 통일정책은 강경-유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첫 공약으로 행복교육과 안전한 사회 구축을 강조하는 박근혜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살펴본다.

대선 주요후보 8대 쟁점이슈 공약 분석 - 박근혜 vs. 문재인 ('12.12)

18대 대통령 선거는 기존과는 달리 토론이 사라진 선거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초청 대선후보TV 토론이 12월 4일로 확정되었다. 대선후보 토론은 ‘권력형 비리 근절방안과 대북정책,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 정책’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경제와 사회 문제 등을 다루며 3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비교, 분석해본다.

[관련 파일]

[테마] 인사청문회와 정부 인사검증
[시사용어] 책임총리(責任總理)
[시사용어]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2013년 주요부처별 업무보고 종합

세계 여성대통령 및 총리 현황
2012 대선 후보 캠프별 참모 현황
2012 대선후보 동향
[종합] 아젠다넷 정책제언 - 대선 쟁점이슈를 중심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 종합

[관련 사이트]

박근혜의 국민행복캠프 홈페이지(http://www.park2013.com)
새누리당 (http://www.saenuriparty.kr/ )
새누리당 18대 선거 정책공약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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