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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 일제고사 성적 공개 논란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최근 소식] 일제고사 거부 교사 4명 해임 취소 판결 (2010.2.11)
- 지난 2008년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를 거부한 동해지역 교사4명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옴
- 강원도교육청은 보름이내 항소할 지 아니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조절할 지 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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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10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 일제고사 형태로 치르는 학업성취도 시험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간 경쟁 유도를 통해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07년 5월 25일 제정(’08. 5.25 시행)되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정보 공개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 동법의 입법취지는 교육관련기관(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와 공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술 및 정책연구를 진흥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임(제1조)

* 동법은 초·중등학교 뿐 아니라 대학교(고등교육기관)의 정보 공개 의무도 함께 규정하고 있음(제6조 등, 교육과학기술부는 ‘08. 3 대학정보공시제 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

학교장이 공시하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횟수 및 시기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도 또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소위 일제고사)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개별 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 단위의 성적 공개가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학교 ‘소재지’에 관한 정보 공개 범위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지난 ‘07년 11월16일 입법예고된 동법 시행령안(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재검토 중) 제3조에 따르면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고등학교는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①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학교의 장은 공시된 정보(이하 "공시정보"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4.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5. 교지(교지), 교사(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6. 직위·자격별 교원현황에 관한 사항
7.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입학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교육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정보의 구체적인 범위·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입법예고, ‘07. 11. 16)

제3조(초·중등학교의 정보공시 범위·횟수 및 시기 등)④교육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의 자료를 공개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제6호의 학교 중에서 초·중학교 과정의 학교를 포함한다)의 학교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공시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4호(제6호의 학교 중에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를 포함한다) 및 제5호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단위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금주 중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함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교육과학기술부, ytn 기사(‘08. 8. 4), 한겨례신문 기사(‘08. 7. 31)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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