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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정부의 산업·기업 구조조정

[산업 구조조정]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계획’ 주요내용 ('16.6)

정부는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6월 8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산업·수출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가 10조 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와 한은이 정책공조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의 핵심인 자본확충펀드(간접출자)를 11조원 한도로 조성키로 했다. 당초 기업 구조조정이 산업차원의 구조개편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도 신설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최근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논의내용 (작성 : 16.4, 수정 : '16.5)

정부는 2016년 4월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통해 조선업, 해운업 등 경기 민감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과 함께 재원 조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특히 최근 부실논란이 커지고 있는 해운업과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계획 - 조선, 건설업을 중심으로 (09.1)

경제 위기 및 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각 산업들도 비상상황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건설업 및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조선,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여 금융당국이 마련한 산업 구조조정 계획을 짚어본다.

자원 에너지 산업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및 향후 전망('15.1)

동부건설은 건설 경기 침체로 매출액이 줄어드는 등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2014년 12월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1월 2일 동부건설이 보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변제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 명령...more

팬택 법정관리 개시 및 향후 전망 ('14.8)

팬택은 8월 12일 자금난 끝에 법정관리 신청을 했으며 1주 만에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팬택은 국내 유수 휴대폰 업체로 관련 협력사가 550여개에 달하는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more

쌍용건설 법정관리 개시 ('14.1)

쌍용건설은 채권자의 가압류와 채권단의 추가 지원 난항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12월 30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1월 9일, 법원은 쌍용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쌍용건설은...more

쌍용건설 두번째 워크아웃 개시 - 워크아웃 진행 현황 및 향후 전망 ('13.6)

동양그룹 법정관리 사태 - 그간의 경과 및 관련 쟁점 ('13.10)

동양그룹은 계열사 (주)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등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 9월 30일부터 지난 1일 사이 각각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998년 외환위기(IMF)와...more

대기업 구조조정 등급 이해 ('13.7)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를 통해 해마다 A, B, C, D 등급에 따라 대기업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해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more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타당성 ('07.12)

정부는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실상은 큰 변화가 없다. 정부의 온정적 지원이 오히려 정책적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지만 경쟁력 없는 기업의 구조적 조정은...more

정부의 대·중소기업 구조조정 주요내용 ('09.6)

45개 대기업그룹 중 부실우려가 큰 9개 대기업그룹의 계열사 와 자산 매각이 6월부터 본격화된 가운데, 30여 개의 대기업이 부실징후나 부실 판정을 받아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한다. 또한 6월 말까지 중소기업에 대한...more

가속도내는 공기업 구조조정 ('08.12)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중간 평가 예고, 인력감축 요구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개혁을 서두르고 있으며, 공공기관들은 정원감축, 임금동결, 성과금 삭감 등 구조조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호그룹 계열사 구조조정 - 금호산업·금호타이어 워크아웃 ('10.1)

무리하게 대우 건설을 인수했다가 자금 압박을 받아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재계 13위의 금호그룹의 주력 계열사 2곳에 대한 워크아웃(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 간...more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절차 ('12.10)

이미 부실화되었거나 부실규모가 과중하여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회생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워크아웃'과 함께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업회생 제도와 그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은행 구조조정]

[테마] 저축은행 구조조정

전(全)업종으로 확대되는 은행권 기업구조조정 ('09.1)

조선, 건설업에서 시작된 기업 구조조정이 전 업종으로 확대된다. 은행들은 오는 6월 말까지 50억 원 이상 거래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구조조정 태풍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구조조정 약사와 최근 동향 ('07.8)

‘90년대 후반 외환위기로 인한 대규모 금융산업 조정에 이어 2차 금융빅뱅이 예고되고 있다. 은행권과 증권사의 대규모 인수합병은 물론 생보사 상장시 보험업계의 인수합병도 예고되고 있는 등 ‘09년 자본시장 통합법... more

[관련 이슈]

구조조정과 실업
한국의 주력 산업
새 정부의 공공개혁 추진 방안

[관련 사이트]

금융감독원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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