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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섰던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2017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전년보다 7.3%오른 6천 470원으로 전격 결정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본다.

[관련 레포트]

한국의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작성 : 12.8, 수정 : '16.8)

매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간 대립으로 파행이 거듭되는 가운데 2009년 시간당 4천 원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매년 지속적으로 인상, 2014년 시간당 5,210원으로 처음으로 5천 원대에 진입했으며 2016년도에는 6,030원으로 책정되어 최초로 최저임금 시간당 6천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를 살펴본다.

세계 주요국의 최저임금 수준 비교 ('13.1)

한국의 최저 임금은 2013년 현재 시간당 4,860원으로 전년대비 6.1%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실질 임금이 세계 주요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최저 임금 현황을 살펴본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작성 : '11.3, 수정 : '11.7)

2012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극한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사 위원들이 동반사퇴하는 파행 사태가 빚어졌던 가운데 2011년 7월 13일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근로자 위원들 전원이 기권한 가운데, 사용자측 위원들이 제시한 인상안이 그대로 채택되면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한 주장해왔던 양대노총은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및 인상률 추이, 노사 입장 등을 짚어본다.

최저임금제도 현황과 최근 논란 - 개념, 목적 및 현황,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 ('09.6)

2010년도 최저임금의 삭감이냐 인상이냐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 대립이 팽팽했던 가운데, 협의점을 찾지 못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노동계는 경제위기의 1차 피해자인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재계의 삭감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제도의 개념과 현황, 그간의 논란을 살펴본다.

[기타 연관 이슈 및 파일]

최저임금 노사간 협상 난항..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09)
[종합] 고용과 실업
[테마] 비정규직법 시행 논란

[관련 사이트]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by 아젠다넷 아젠다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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