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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것들

재정경제부는 2006년 12월 28일 2007년부터 달라지는 28개 중앙행정기관의 총330여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하여『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그 중 주요 부문별 변경되는 제도 및 법규를 살펴본다.

세제·금융
다자녀추가공제제도 신설 및 교육비공제범위 확대
모든 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 과세 및 1세대 2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민간인 포상금 지급
공인회계사시험제도 변경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교육·문화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개정
사학연금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기준 개선
폐교재산활용 촉진을 위한 특례규정 확대
청소년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제전환
게임의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한 경품지급 금지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
회원모집이 가능한 숙박시설을 연계한 회원모집 허용
보건·복지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표시 의무화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어린이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대상 품목 확대
궐련형금연보조제(의약외품)위해성분허용기준 설정 및 표시 의무
인태반유래원료물질 화장품에 사용금지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공동 IRB) 제도 도입 추진
의료기기 GMP 제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현실화
환경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차량총중량 5.5톤 초과 경유사용자동차에 대한 부하검사 실시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내역 공지 및 품질보고서를 발간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시행
화장품 유리병 재활용 의무대상에 포함(분리배출대상)
대기환경기준 강화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기준 강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제작차량 OBD부착 의무화 대상 확대
제작차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보고 및 시정 제도 시행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사업장 대기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완화
노동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육아휴직급여 수준인상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로만 도입
동포의 국내취업 및 사용자의 고용허가 절차 완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국가기술자격 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전면실시
중대재해 발생시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석면함유제품의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 금지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관리 등에 대한 내역 변경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방법 추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효력 연장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조합 참여 허용
직접생산확인제도 시행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확대
행정·법무
공직자재산등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공무원 출산 등 관련 휴가제도 개선
지방세법 개정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도입
주민소환제 시행
정부차원의 지원체계 확립 및 주민참여 근거 신설
행자부장관 소속 옥외광고물 정책위원회 설치
방문취업 비자 신설
출소자 숙식보호기간 연장
국민감시제 도입
시간제 근무제도 전 공무원에 확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실시
국방·병무
예비군 훈련여건 개선
국군포로 및 가족 지원제도 개선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학습활동 허용
병 전역전 건강검진제도 도입 시범 사업
공익근무요원제도 개선
인터넷에 의한 병역사항신고 제도 도입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기타 - 산업·에너지, 건설·교통, 농림·해양 부문
산업·에너지 부문
건설·교통 부문
농림·해양 부문

참고 : 재경부, <200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7.1.1
재경부 관련코너 바로가기 >>

미리보는 2007년

한국경제 2007년 전망

2007년 한국경제 5대 위협

'07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007년 대한민국에 바란다
2007년을 전후로 언론에서는 새해 한국 경제, 정치, 사회, 외교, 문화 등 각 부문별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언론사가 사설을 통해 제시한 부문별 바램을 살펴보면서 2007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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