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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2008년 9월 30일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그린벨트 일부를 추가 해제하기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제되는 그린벨트 면적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면적이 143.6km²로 가장 넓다. 이에 따라 환경훼손은 물론 수도권 팽창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개념

개발제한구역(development restriction area)은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로 그린벨트(greenbelt)라고도 한다...more

그린벨트 구분

그린벨트는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된다.

생산녹지는 농경·목축·임업·수산 등의 경제적 목적을 겸하고 있으며,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광활한 농장·유원지·임야 및 산지 등으로 이루어진다.

차단녹지는 주택 등을 공장의 배기가스·소음으로부터 방지하는 동시에 대도시의 시가지가 무제한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시 외곽에 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다.

그린벨트 도입 취지

그린벨트는 1960년대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주택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연의 훼손을 막자는 취지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정부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해 그린벨트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뒤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5천397.1㎢를 지정했다. (전 국토의 5.4%로 논, 밭 등 농경지와 임야, 대지, 자연취락지도 포함)

그린벨트 해제 논란

2008년 9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오는 2020년까지 그린벨트로 지정. 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해제를 허용하기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분당 신도시의 16배에 달하는 308㎢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다. 해제되는 그린벨트에서는 층고 제한(최고 7층)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현행 50%에서 30%대로 낮아진다....more

[7개 대도시 권역별 그린벨트 해제 계획 (단위 : km²)]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143.6

40.7

23.5

28.2

24.3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25.6

22.6

308.5

* 자료 : 국토해양부(단, 추가 해제 가능 면적이 모두 풀리는 것으로 가정)

 
그린벨트
: '08년 리뷰와 '09년 전망
('09년 전망)
그린벨트
 

[2008 리뷰]
- 국토해양부, 그린벨트 해제 정책을 추진
-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로 가장 넓은 지역은 수도권

[2009 전망]
- 수도권의 경우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지방에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부동산 투기 유발, 환경문제 등으로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 예상

그린벨트 제한 행위

그린벨트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단,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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