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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포털 책임 인정 판결

비방댓글로 입은 명예훼손에 대해 포털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악성댓글 등으로 인한 포털업계의 심리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2부(부장 판사 최영룡)는 “포털 사이트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포털은 원고에게 모두 166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댓글을 둘러싼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은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포털의 기능, 책임, 주의 의무에 대해 포괄적인 판단을 내릴 첫 사례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법원의 포털의 명예훼손 책임부과에 대해 인터넷 기업협회를 중심으로 항소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판결문을 통해 본 사건의 전말

사건의 발단

▪ 2005년 4월 서모씨 음독 자살
▪ 서 씨의 어머니는 딸 홈피에 자살 원인이 서모씨의 남자친구인 김모씨에 있다는 취지의 글 게재
▪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일부 인터넷 매체, 관련 내용을 기사화
▪ 네티즌들의 김씨 비난 댓글 쇄도
▪ 한 네티즌은 김씨를 비난하는 까페까지 개설(김씨의 신상과 근무처, 사진까지 공개)

김씨의 제소 및 승소판결

▪ 김씨는 고통에 시달린 나머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았다며 2005년 포털 운영사 네곳을 상대로 각각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 2007년 5월 18일 김씨 승소 판결

판결문의 주요 내용

▪ 포털사이트는 단순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포털 운영사들은 네티즌들이 댓글, 블로그, 검색서비스 등을 통해 김씨를 비방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
▪ 포털은 흥미를 끌기위해 기사제목을 변경하기도 한고 댓글 공간을 만들어 여론 형성을 유도하기도 하므로 단순 전달자로 볼 수 없다
▪ 포털사이트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김씨에게 모두 1600만원을 배상하라

인터넷기업협회, 포털 명예훼손 책임 판결에 항소 방침
인터넷 기업협회는 포털은 정보전달자일 뿐이라며 법원의 포털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 판결에 대해 불복, 항소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포털사가 아닌 글을 올린 사람과 피해자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포털에 게시물 삭제 이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며,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 : 5.18일 노컷 뉴스, YNT 뉴스 속보,
정리 : 아젠다넷 시사아젠다팀, 2007.5.19 (5.29 업데이트)

관련 파일 더 보기 : 포털의 횡포와 사회적 책임사면초가의 포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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