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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문화제(시위)와 관련한 최근의 판례와 서울시 결정
까페에서 보는 美쇠고기 사태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임기못채울수도..
불통(不通)으로 실패한 리더십
광우병 쇠고기 수입하고, 언론마저 탄압하는 정부에 혈세낼 필요 있나..
가수 김장훈 "정말 꾹 참으려 했는데, 나라가 너무 치사하네요."

 
쇠고기 협상 및 FTA와 관련하여 촛불 문화제 행사가 잇따르고 있으며, 당국에서는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집회신고를 한 고등학생 조사를 위해 경찰이 학교를 방문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촛불 문화제와 관련하여 최근 부산지방법원의 판결(‘08. 5. 6 부산지법 선고, 2007노 4390 판결)이 있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몰시간 후의 옥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할경찰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하 문화 행사)에 대하여는 허가를 요하는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쟁송이 된 한·미 FTA 관련 촛불문화제는 예외가 인정되는 문화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사용허가 없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한 촛불문화제에 대해 사용료 외 변상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합니다. 변상금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지자체 소유 재산)의 무단 점유․사용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금(사용료 등의 20% 정도)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공유수면관리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도 변상금 규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부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췌) 판결 요지(‘08. 5. 6 부산지법 선고, 2007노 4390 판결)
“...누구든지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이후에는 관할경찰관서장 허가를 받아야만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으나, 학문·예술·체육·종교·의식...집회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이 때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집회인지 여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상당...이 사건 집회를 ...적용이 배제되는 순수한 목적의 문화제라고 할 수는 없다...”
(발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적용의 배제)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관혼상제) 및 국경행사(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공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변상금)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4.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발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90조 (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50만원 초과: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1년 4회 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3년 12회 이내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 : 대법원 판례정보, 법제처 법률정보,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서울시 보도자료(‘08. 5. 15)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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