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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감염 가축에 대한 전염 확산 조치와 피해 보상금 지급 근거 법률

닭과 오리의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이 급속히 확산된다는 보도입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추가 전염을 막기 위해 감염된 그리고 감염의 우려가 있는 가축에 대해 살처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 비용의 현실적 적용 등 적정가격 보상을 요구하며 살처분을 거부, 방역당국이 초비상에 들어갔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농가의 아픔이 더 이상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가축 전염병을 열거하고 전염·확산 방지를 위한 살처분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각종 보상책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발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말·당나귀·노새·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칠면조·오리·거위·돼지·개· 닭·꿀벌·사슴·토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가축전염병·제2종가축전염병 및 제3종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가축전염병 : 우역(우역)·우폐역(우폐역)·구제역(구제역)·가성우역(가성우역)·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양두(양두)·수포성구내염(수포성구내염)·아프리카마역(마역)·아프리카돼지열병·돼지열병·돼지수포병(수포병)·뉴캣슬병·고병원성조류(조류)인플루엔자

제20조 (살처분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1종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당해 가축의 살처분(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우폐역·구제역·돼지열병·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축이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당해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안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축방역관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가축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병성감정이 필요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에서 살처분을 유예하고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격리하게 할 수 있다.
1. 가축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 가축의 소유자 또는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을때
3.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광견병의 예방주사를 받지 아니한 개·고양이 등이 옥외에서 배회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의 부담으로 억류하거나 살처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제48조 (보상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가축 그 밖의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살처분한 가축 제49조 (생계안정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안정비용의 지원 범위·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제20조...규정에 의하여 투약·소독·역학조사·살처분의 실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의 소각·매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발췌)

제11조 (보상금 등) ①법 제4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원한다...
②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전국평균가계비의 6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가축의 종류별·두수별 지원액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생계안정비용은 당해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3조 (비용의 지원)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의 실시나 가축의 사체 또는 오염물의 소각·매몰 및 소독에 소요되는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살처분 조치 外, 격리(이동조치, 출입통제 및 교통차단 포함)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제19조), 도태의 권고(제21조), 사체의 처분제한(제22조), 발굴금지(제24조) 등 규정

 *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종전 농림부 고시, ‘05. 1)에서 정함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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