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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되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이름이 긴 법률에는 또 어떤게 있을까?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6월 13일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3월 14일 공포된 특별법률 조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보전금 지원(파해자의 보험금 수령 전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미리 손해보전금을 지급), 국제기금 보상한도 초과분에 대한 지원 등 규정 또한 시행령과 함께 6월 15일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상기 특별법의 명칭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처럼 법률의 공식 명칭의 자수(字數)가 많은 법률이 여럿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이 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칠레 FTA 시행을 위해 제정된 법률명은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 ‘01. 2. 28 국회 의결을 통과한 비준동의안의 명칭은 “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개정협정,1966년7월9일서명된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개정합의의사록및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비준동의안”입니다.

자료 : 법제처 법률정보,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정리 : 아젠다넷 시사지식팀(‘0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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